이효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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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559호를 읽고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 정경밀착이네._네이버 gyys**** 떡볶이를 먹어도 이러니, 상어지느러미 진수성찬 먹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_네이버 hoya**** 박근혜 때의 기억은 잊었나. 하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무서울 테니 이해는 간다._네이버 kwon**** 자녀 죽이는 아버지가 왜 늘까 자기가 낳고 자기가 살해하다니, 자식 목숨이 네 목숨이냐?_네이버 ysj1****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생각하고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스라이팅의 표본이기 때문이지._네이버 jsoh**** 비뚤어진 책임감. 이 사회에서 아버지 벌이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까 그 꼴 보고 사느니 같이 거둬가는 것. 그런 삶이라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당사자입니다._네이버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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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독성 ‘알 수 없어’ 팔았다? 모르면 안 팔았어야 “검사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만을 제시할 뿐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한 바는 없다.”(애경 측 변호인) “현재에도 이런데 20여 년 전 피고인들이 제품을 생산할 당시에 안전성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 손상 등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SK 측 변호인) 지난해 10월 26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애경·이마트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 날까지 재판의 주요 논점은 ‘과학의 한계’였다. 지금도 SK·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건강피해를 100% 증명하지 못했으니, 과거에는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가 노리는 건 과학의 한계였다. 기업 변호인단은 1심에서 가습기 메이트 건강피해 관련 연구 23건을과학의 한계를 들어 하나하나 격파해 2021년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실사용 환경과는 다르게 설계된 이들 실험이 가습기 메이트와 인체 독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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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어’ 팔았다? 인체독성 모르면 안 팔았어야 옳다 “검사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만을 제시할 뿐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한 바는 없다.”(애경 측 변호인) “현재에도 이런데 20여 년 전 피고인들이 제품을 생산할 당시에 안전성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 손상 등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SK 측 변호인) 지난해 10월 26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애경·이마트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선고 전 마지막 공판 날까지 재판의 주요 논점은 ‘과학의 한계’였다. 지금도 SK·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건강피해를 100% 증명하지 못했으니, 과거에는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가 노리는 건 과학의 한계였다. 기업 변호인단은 1심에서 가습기 메이트 건강피해 관련 연구 23건을과학의 한계를 들어 하나하나 격파해 2021년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실사용 환경과는 다르게 설계된 이들 실험이 가습기 메이트와 인체 독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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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558호를 읽고 2023년의 그림자…개연성이 부른 ‘팩션의 봄’ 자유민주주의라고 쓰고 권력자의 자유로 아는 가짜 보수 집단._네이버 ted**** 하나회라는 위험한 조직이 요즘 실제로 있어 보이니까 영화가 더 스릴이 있어 보입니다._네이버 siy7**** 사실 지금은 현실 대한민국이 더 최악이다._네이버 brit**** ‘견리망의’ 대한민국 곳곳에서 파열음 교수들 압수수색 당하겠네.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_네이버 kisu****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무너진 교육 현장 정상화 및 교권 강화 진행, 그동안 내팽개쳤던 연금개혁안 진행 중 뭐 이리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 좀 느려터져서 그렇지만!_네이버 u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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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왜 아이들을 죽였나 “○○야, ○○이형! 많이 고마웠고 행복했어. 하늘나라에서 우리 많이 봐줘. 사랑해. 거기에서 행복하게 지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지난 12월 18일 전북 익산 팔봉동 주택가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리문에는 남매의 친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문고리에는 국화 한 송이가 가로 놓였다.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남매는 지난 12월 1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매의 아빠와 엄마도 같은 날 그들 곁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고사나 동반자살이 아니다. 경찰은 아버지 A씨(43)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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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죽이는 아버지가 왜 늘어날까 “○○야, ○○이형! 많이 고마웠고 행복했어. 하늘나라에서 우리 많이 봐줘. 사랑해. 거기에서 행복하게 지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지난 12월 18일 전북 익산 팔봉동 주택가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리문에는 남매의 친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문고리에는 국화 한 송이가 가로 놓였다.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남매는 지난 12월 1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매의 아빠와 엄마도 같은 날 그들 곁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고사나 동반자살이 아니다. 경찰은 아버지 A씨(43)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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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어쩌다 국민 욕받이가 됐을까 [주간경향]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던 정부가 노조를 타깃 삼았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노조, 그중에서도 민주노총을 겨냥한 정부의 총공세가 이어졌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20%대에 갇혔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12월 33%까지 반등했다(한국갤럽 2022년 월별·연간 통합조사).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정부의 반노조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파업의 이유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 “강경대응”을 강조하는 점은 역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조에 대한 공세가 보다 노골적이고 적대적이었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하고도 후속 논의에 의지를 보이지 않자 11월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나흘 만인 11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마비가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대본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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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경찰국 문제, 내가 정치적이라 나선 게 아니다” [주간경향] “주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앉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 맞은편에 앉을 일이 많다.” 류삼영 총경(57)은 지난 12월 19일 울산 중구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 둔 기자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경찰대 시절을 포함해 40년에 가까운 경찰생활 대부분을 그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방을 취조하는 수사경찰로 일했다. 지난 7월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하다 대기발령됐다. 이어진 감찰로 조사대상이 됐다. 지난 12월 13일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잦은 언론인터뷰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가 붙었다. 그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사과한 것, 참사와 경찰국 신설을 연결지은 것이 중징계의 진짜 원인이 됐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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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주간경향]“가습기 살균제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햇수로는 약 12년 전인 2011년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야만 마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12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들이 언급한 실험 결과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2월 8일 공개한 연구다. 이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연구가 너무 늦어졌다는 피해자들의 탄식에는 이 연구가 기존 법원 판단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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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신문기사에도 “경비는 인간 대접 못 받아” [주간경향] 오늘날의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경향신문은 1982년 3월 22일 서울 시내 22개 주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복지실태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보도했다. 무려 40년 전 작성한 이 기사는 경비노동자들의 오늘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의 노동환경이 되레 뒷걸음질 쳐왔다는 방증이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때로는 경비노동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절박한 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내기는커녕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대증요법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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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경비원을 아래로 봐요…불평하면 잘리고” [주간경향] “자신보다 못하면 내려보잖아요. 경비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거라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안 보고 경비라는 존재만 본다니까.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해요. 내 주장을 하면 그냥 잘리는 거거든. 3개월짜리 계약인데, 재계약 안 해주는 거지.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69)의 말에는 경비원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함축돼 있다. 이들은 입주민의 갑질,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등을 안고 산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보면 지난 12월 1일 기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10만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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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징계처분서로 본 ‘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 전말 [주간경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지난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두 달 넘게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군이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군 성폭력 사건이 반복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종 지침을 마련했지만, 군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당시 공군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군검찰 운영을 총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