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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억원대 리베이트’ 신영섭 중외제약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영섭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향신문ㅣ2026. 01. 26 10:28
• “2인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위법”…법원, 2024년 임명 7명 취소 처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1. 22 20:44
•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검사장 중 4명 법무연수원 좌천 법무부, 고검장·검사장 32명 인사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사의 표명‘성명 불참’ 김태훈은 고검장 승진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은 좌천됐고,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됐다. 경향신문ㅣ2026. 01. 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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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1.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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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검사장 인사···‘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성명’ 참여했어도 희비 엇갈려 법무부가 22일 대규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이 좌천됐는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됐다. 검찰 안에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 달래기에 신경 썼다’는 평가와 ‘교묘한 갈라치기 인사’란 평가가 함께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1.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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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대검 참모진 물갈이 법무부가 22일 대규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된 반면 일부는 한직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당초 예상됐던 물갈이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 달래기에 신경쓴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1. 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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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재판장 “내란 성공 기대하고 가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1. 21 16:34
• 전기료 인상 부추긴 ‘6700억원대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들 재판행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4개 등 회사 8곳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향신문ㅣ2026. 01. 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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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입찰서 6700억대 담합, 전기료 상승 유발”···검찰, 기업·임직원들 기소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향신문ㅣ2026. 01. 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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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임박···검사장급 이상 대규모 물갈이 예상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등 ‘물갈이 사전작업’을 마쳤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사법연수원 34기부터 40기 등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에 나섰다. 그간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인사 일주일 전에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왔기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ㅣ2026. 01.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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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특검, 김용현 등 7명 구형 논고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래는 특검팀의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7명 구형 논고문 전문. “김용현,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 2.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ㅣ2026. 01.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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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겐 사형밖에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래는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 전문. “내란으로 국민갈등·분열 초래”“재발가능성 진지하게 고려했다”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향신문ㅣ2026. 01. 14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