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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전례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열고 약 2주 뒤인 다음달 10일 무렵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돌아간다.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했다. 5월 초·중순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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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윤석열 파면’ 3월 중순 결정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무렵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가동된다. 탄핵 60일 이내인 올해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며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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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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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말이 안 된다”했지만···여인형 “홍장원에 이재명·한동훈 ‘위치 확인’ 요청”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지만, 홍 전 차장 통화 상대방인 여 전 사령관 또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씨가 저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며 “홍장원과의 통화를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기억이 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8 16:55
• 계엄 구상?…70쪽 분량 ‘노상원 수첩’에 쏠린 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A급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적혀 있다.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5. 02.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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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시설 없는 걸 몰랐겠냐” 했지만…여인형은 정말 몰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한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향신문ㅣ2025. 02.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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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4일 새벽 국회 전기 끊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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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방첩사 구금시설’ 없는 줄 몰랐던 여인형…윤 대통령 측 ‘홍장원 쪽지 탄핵 전략’ 무산되나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느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향신문ㅣ2025. 02.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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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 기획자? 망상가?···‘노상원 수첩’은 계엄과 얼마나 관련있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사용한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수첩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500여명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고, 이들을 중국·북한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적혀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무속에 심취한 불명예 전역자의 망상’이란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앞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작업을 주도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향신문ㅣ2025. 02.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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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조특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력 5분 48초간 차단 실제 확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6 10:32
• 조성현 “이진우에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다. 헌재는 당초 8차로 마무리하려던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3월 중 결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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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방사 경비단장 “사령관에게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2. 13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