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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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일가족 빗길 교통사고로 1명 사망·2명 중상 추석 연휴 첫날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4분쯤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교차로 부근에서 A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졌다. 서산IC에서 시내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가 형태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5m가량 아래 교차로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A씨의 어머니(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A씨의 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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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미국 대선, 덜 악한 쪽 선택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낙태권 수호를 모두 생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차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AP·AFP 통신, 미국 CNN 등에 따르면 교황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로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왔다. 교황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미국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두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민자를 쫓아내는 사람이든, 아기를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둘 다 생명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주는 성경에 명시된 권리이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낙태를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낙태는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유권자들은 덜 악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누가 덜 악할까? 여성 또는 남성? 나는 모르겠다”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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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감독 “‘오징어 게임’이 표절”···넷플릭스에 소송 인도의 한 영화감독이 황동혁 감독의 세계적 히트작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를 표절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2009년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샤는 <럭>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위기, 설정, 사건들의 시퀀스가 놀라울 정도로 <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샤는 넷플릭스가 리얼리티 TV 게임 쇼와 몰입형 체험 등 <오징어 게임>에서 파생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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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벌초하던 30대 사망···‘무더위 야외활동 유의’ 전남에서 벌초에 나섰던 30대가 숨졌다.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낮 최고기온이 여전히 30도를 넘는 등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어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6분쯤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서 벌초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A씨(34)가 쓰러졌다. A씨는 탈수와 심정지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전남 신안군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남 지역에서만 5명이다. 올해 전남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386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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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남해고속도로서 교통사고···버스 승객 22명 중경상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6분쯤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근처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인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슴과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 60대 버스 기사는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 중 2명은 사고 충격으로 버스 밖으로 몸이 튕겨 나가 반대편 도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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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들 항소심도 실형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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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시아서 푸틴 만난 지 1년 된 날 ‘푸틴 측근’ 쇼이구 접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러 협력 의지를 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쇼이구 서기를 접견해 “친선적이며 신뢰적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는 북·러 간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하고 상호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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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 이송에 1시간 초과 사례 22% 증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1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응급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에서 1만39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26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두드러졌다.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가 30㎞를 초과한 사례도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지난해(451명)의 1.75배인 788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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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특히 고통···심지굳게 밀고 나갈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와 관련해 “연휴 기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낼 수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래 못 뵌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정다운 명절이지만,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다”면서 “남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만명 넘는 인력이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 나보다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배려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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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당정 최저 지지율’에 “이대로 가면 망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정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20%로 나왔다. 부정 평가는 70%에 달했다. 이를 두고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를 첫 손에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포인트 떨어지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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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게소 최고 인기음식 ‘이것’, 그런데 가격이···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낸 음식은 호두과자다. 그런데 이 호두과자 가격이 휴게소마다 두 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호두과자는 올해 설 연휴(2월 9~12일)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8억4000만원어치가 팔렸다. 아메리카노(16억3000만원), 우동(15억6000만원), 완제품 커피음료(13억6000만원), 라면(12억8000만원)에 앞선 매출 1위다. 국회 교통위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호두과자 가격은 1g당 약 13.8∼29.4원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마다 호두과자 가격이 최대 2.12배 차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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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 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