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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박씨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경향신문ㅣ2026. 03.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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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며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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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검찰과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정면반박···“황당한 음모론, 그런 말한 적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3.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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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약식명령···골프여행비 대납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향신문ㅣ2026. 03.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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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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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유출’ 전 직원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 특허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직원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지난달 2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B사 대표 C씨를 각각 사문서위조·행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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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감당 어려운 대혼란 초래할 것”···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첫 공개 입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SNS에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증거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며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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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비위 적발’ 수사관 3명 경찰 고발·중징계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소속 수사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일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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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제의전 조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피의자 신분이던 이 의원의 공수처 출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결론을 내렸다 . 경향신문ㅣ2026. 03. 06 06:00
•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범’ 사체 손괴 혐의 추가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경향신문ㅣ2026. 03. 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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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강남역 교제살인’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향신문ㅣ2026. 03.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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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항소심, 한덕수와 같은 재판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12-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 중이다. 경향신문ㅣ2026. 03. 0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