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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도 이겨···배상액은 절반으로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2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장씨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해 1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선 절반으로 줄었다. 장씨는 박씨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장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멘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 측은 1심에서 “박씨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기 있는 여성 아이돌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 장씨를 찍은 다음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을 담은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했다”며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2 17:15
• 윤석열, 21일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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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출석…‘12·3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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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참석”…헌재서 비상계엄 당위성 주장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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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수인번호는 ‘0010’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수인번호가 ‘0010’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구속 후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로 ‘0010’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0010’이 적힌 미결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게 된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독방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머그샷’ 촬영,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전했다.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전담 교도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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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조사는 거부…공수처, 강제구인 나섰지만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계속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인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빈손으로 복귀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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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 체포 당일 담화 영상 제출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20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2분48초 분량으로, 체포 당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봤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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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구인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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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구치소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중···검찰, 공수처에 사건 송부 협의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강제인치)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구인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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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강제인치)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조차 공수처에 전달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강제인치 여부와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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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초 기소’ 유력…윤, 모든 수단 동원 ‘버티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경향신문ㅣ2025. 01. 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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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 금지’···김건희 여사도 못 만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경향신문ㅣ2025. 01. 19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