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연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무부, 검찰을 취재합니다. 날카롭되 사람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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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 “총선 참패 원인은 대통령 불통에 대한 심판” 5선 의원을 지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7일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 늦은 판단과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인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하고 당도 유능해져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총리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었으면 좋겠고 대통령에게 언제든 쓴소리를 마다않는 중심 잡힌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꼭 물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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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 돼”…윤재옥 권한대행, 반대 입장 고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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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당권도전·세력화 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16일 국회에서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당선인이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복수의 국민의힘 당선인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 당선인 10여 명과 함께 차담회 형식으로 모여 여성 당선인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나 당선인의 연락으로 모여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국회에서 뭔가 해보자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당선인은 “오전에 나 당선인에게 연락이 왔다”며 “여성 당선인들 모임,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진 것 같다. 너무 별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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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구성해 이르면 6월 전당대회 치르기로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6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원장은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는 방안과 다음달 초 선출할 새 원내대표가 맡는 방안을 두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는 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네 번째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비대위 체제로 불안정한 여당 리더십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정상적 지도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형 비대위 주장은 윤상현 의원 등 소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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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 안돼”···반대 입장 고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의 전제 조건이 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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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월호 10주기, 참사 재발 않도록 모든 역량 쏟을 것”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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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살다보니 개가 사람 비난하는 것 본다”···김경율 저격 4·10 총선 여당 참패 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과 홍 시장이 15일 서로를 개에 빗대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전 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 비난에 대해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강형욱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동물 훈련사로 ‘개통령(개+대통령)’으로 불린다. 홍 시장을 개에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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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악 성적 속에도 ‘텃밭’ 찾아간 ‘친윤 불패’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친윤석열계 현역 의원들은 다수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 분석 결과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살아남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은 모두 본선에서도 승리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서 3선에 성공했고, 권성동 의원은 강원 강릉에서 5선 중진이 됐다. 윤한홍 의원도 경남 창원 마산회원에서 3선 의원이 됐다. 이들은 모두 본인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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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득표율은 5.4%p 차, 의석수는 1.8배···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지역구 의석수 차이가 1.8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당의 지역구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유효 투표수 2923만4129표 중 1475만8083표를 얻었다. 절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50.48%)이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였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2배 가까운 지역구 의석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절반가량만 득표하고도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이 득표해놓고도 3분의 1가량의 의석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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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민주당, 채 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추진···국민의힘 안철수도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개 찬성 의사가 나오면서 채 상병 특검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전달될 총선 패배에 따른 첫 청구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될 듯하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준엄한 정권심판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을 쇄신하겠다 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민의힘도 당장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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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여야 양쪽서 요구 분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열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가까이 이 대표와 한 차례도 별도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쇄신 의지를 평가할 하나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22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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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5일 중진 간담회 열고 참패 수습 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후 당 수습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며 “그걸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당을 수습할 것인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권한대행 주재로 오는 15일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선 당선자 총회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느냐,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느냐를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모든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당선된 분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