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필
경향신문 기자
문제가 뭔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잘 가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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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앱에서 발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갖고,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2종의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선거·렌터카·식당·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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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스스로 훈련 계획 짜고 실행한다···어린이재난안전훈련 강화 어린이·청소년 대상 재난안전 훈련이 강화된다. 아이들 스스로 훈련 계획을 짜고 가상현실 기기나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해 실제 재난 상황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된다.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취지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어린이와 함께 하는 2024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그간 유·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기존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행안부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학교는 재난안전훈련 의무 실시 대상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보기 애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별도의 예산 지원도 없었고, 시간도 매년 1시간만 배정됐다. 결국 체험 장비나 장소를 무상으로 협조해주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보니 주로 재난의 개념이나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실내 강의 정도로 마무리되곤 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참여도 저조했다. 2021년 195개교, 2022년엔 175개교, 지난해엔 188개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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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된다 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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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호출 버튼 근처에 ‘화재 시 사용금지’ 표지 붙인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전국 승강기 79만대에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안내표지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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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거소·선상 투표 신고, 19일~23일 접수 오는 4월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상·거소 투표 신고가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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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 본격화?…정부,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개편위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현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작업까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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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아과 필수진료 강화에 5년간 1조3000억 지원” 정부가 소아 필수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필수진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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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화재 현장 진입 때 위험도 따질 것”…2명 순직 ‘문경 참사’ 방지책 발표 지난 1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장치 불량과 정보공유 및 진압 절차 준수 미흡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앞으로 대원들의 화재 현장 내부 진입을 결정할 때 필요성뿐 아니라 소방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 요소도 반드시 따지기로 했다. 소방청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경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공장 내 식용유가 담긴 전기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상부의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어 천장 속과 실내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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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설현장서 화재 3790건, 335명 사상···절반은 ‘용접 불꽃’이 화근 최근 5년간 건설현장서 3800건 가량의 화재가 발생해 3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의 절반 가량은 ‘용접 불꽃’에서부터 시작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78%(29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흡연, 우레탄 폼 작업, 고형알코올 사용 작업, 페인트(시너) 작업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전기적 요인이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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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에 한번 오는 대홍수도 막게…소하천 설계 기준 바꾼다 1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집중호우가 2000년 이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하천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의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빈도 100년’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규모의 홍수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기준을 뜻한다. 이 기준이 ‘설계빈도 200년’으로 강화되면 앞으로 소하천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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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에코델타동’ 추진에…부산시 ‘당혹’ 한글단체 ‘부글’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동(洞) 이름을 외국어로 짓기로 하자 한글단체가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강서구는 명칭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며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2년 전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내놓았다가 한글단체의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부산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명지동 일대 11.77㎢(356만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도시 ‘에코델타시티’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3만8000가구, 7만6000명이 거주할 주거·상업시설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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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삼각주에 ‘에코델타동’…첫 외국어 동명 추진에 한글단체 반발 부산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동(洞) 이름을 외국어로 짓기로 하자 한글단체가 오는 8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는 명칭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달라며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2년 전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내놓았다가 한글단체의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는 부산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로운 법정동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강서구 대저2동·강동동·명지동 일대 11.77㎢(356만평)에 조성 중인 친환경도시 ‘에코델타시티’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3만8000가구, 7만6000명이 거주할 주거·상업시설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