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경계에 놓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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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필리핀 첫 정상회의…‘남중국해 공동 순찰’ 합의할 듯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11일(현지시간) 사상 첫 정상회의를 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 공동 순찰과 훈련 등 대응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남중국해 전체가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어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사전브리핑에서 3국 정상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과 불법적 전술을 강력히 규탄할 계획”이라며 “EEZ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 작전과 권리에 대한 지지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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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일 정상회담 계획’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맹국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직접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잠재적인 (북·일 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 기회를 환영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며 “우리도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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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군사동맹 ‘최고 수준’ 격상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 등 군사협력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미국 주도 대중국 군사적 견제의 최선봉에 서게 된 일본은 필요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보통국가’로 내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일 군사동맹의 범위도 북한과 중국 등 역내는 물론 글로벌 위협 공동 대응으로까지 확장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과 계획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일 동맹 수립 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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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필리핀 “남중국해 합동 순찰” 합의…바이든 ‘필리핀 방어’ 공약 확인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상 공동 순찰과 훈련 등 대응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남중국해 전체가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어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사전브리핑에서 3국 정상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과 불법적 전술을 강력히 규탄할 계획”이라며 “EEZ를 포함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 작전과 권리에 대한 지지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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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군사동맹 최고 수준 격상…대중 견제 앞장선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 등 군사 협력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군사적 견제의 최선봉에 서게 된 일본은 필요 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보통국가’로 내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일 군사동맹의 범위도 북한과 중국 등 역내는 물론 글로벌 위협 공동 대응으로까지 확장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휘·통제구조를 현대화하고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과 계획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일 동맹 수립 이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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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일 간 대화 기회 환영…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맹국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직접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잠재적인 (북·일 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 기회를 환영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일본을 믿고, 기시다 총리를 믿는다”며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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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큰 방향서 동맹과 공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 관계나 통상 관계에 있어서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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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유색인종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신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탕감 계획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연소득 12만달러(부부 합산 시 24만 달러) 이하인 개인에 대해선 대출 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대출자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400만명은 원금을 포함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도 전액 탕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지난 3년간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취한 조처들과 결합해 모두 3000만 명 이상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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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60억~70억달러 예상”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60억~70억달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다음 주 삼성전자에 대한 60억~70억달러 사이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삼성전자의 보조금 수령 규모가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85억달러)과 대만 TSMC(66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클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2021년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파운드리 생산공장에 더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총 대미 투자 금액은 4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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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호 군사동맹 오커스 “일본과 첨단기술 협력 고려” 미국·영국·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오커스 부분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대중국 군사적 견제가 초점인 오커스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커스 3국 국방장관들은 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강점, 그리고 일본과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오커스 ‘필러2’의 첨단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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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위해 빅테크 기업들 규제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미국인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민주)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데이터 사생활 권리 및 보호에 관한 명확한 연방 차원의 기준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인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이 명칭인 이 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수집, 이용, 이전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 보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또 표적 광고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했다. 기업들이 제3자에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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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북·일 정상회담 고위급 접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측과 고위급 접근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7일(현지시간) 보도된 CNN 인터뷰에서 양국 간 안정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해결 문제’는 일본이 최우선시하는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북 및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는 올해 북한 방문 계획을 묻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말 “(일본이)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 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