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경계에 놓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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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헌법 절차 제대로 작동 중”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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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해 “헌법 취지대로 절차 작동”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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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시진핑과 정상회담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일본을 포함해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회담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은 거명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외교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국이 외교 총력전에 나선 반면 한국은 대미 외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전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미 대선이 끝난 후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을 추진했으나 당시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공식 취임 전 정상외교는 곤란하다’고 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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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프트뱅크 1000억달러 투자 약속”…일본은 발빠른 행보, 한국은 대미 외교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일본이 대규모 투자,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과 트럼프 당선인 내외 간 회동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미 외교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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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차기 상임위원장 전원 ‘백인 남성’으로 채운 공화당 미국 공화당이 내년 1월부터 행정부와 상·하원을 장악하는 가운데 제119대 연방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전부 백인 남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여성 상임위원장이 0명인 것은 2005~2006년 제109대 의회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차기 상임위원장 17명 명단을 보면 여성이나 유색인종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20석을 차지해 민주당(215석)을 근소하게 앞서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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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남성 일색 차기 하원 상임위원장 …20년 만 여성 위원장 전무 미국 공화당이 내년 1월부터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가운데 제119대 연방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모두 백인 남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여성 상임위원장이 0명인 것은 2005~2006년 제109대 의회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차기 상임위원장 17명 명단을 보면 여성이나 유색 인종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220석을 차지해 민주당(215석)을 근소하게 앞서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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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한국 국민 강력하게 지지”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사진)은 14일(현지시간) 요르단 방문 중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봤다”며 “한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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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측근 ‘외교책사’ 김정은과 대화 나설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특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사진)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그레넬을 특별 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넬 전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직업 외교관이었던 그레넬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8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공보·공공외교를 맡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대통령 특사, 주독일 대사,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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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더십 공백에 트럼프 2기 앞두고 불안한 시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교체기에 ‘가치 기반 동맹’을 강조해 온 한국에서 일어난 초유의 계엄 사태로 한미관계 신뢰는 적잖이 훼손됐다. 특히 한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안보·통상 분야 파고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대응은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은 동맹이 한 대행 임기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남을 것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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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담당 ‘특별 임무’ 대사에 그레넬 지명...김정은과 대화 나설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특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그레넬을 특별 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넬 전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직업 외교관이었던 그레넬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8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공보·공공외교를 맡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대통령 특사, 주독일대사,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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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민주주의·법치 회복력 높이 평가…한덕수 대행과 협력할 것”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요르단 방문 중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에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한국이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봤다”며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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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관세 50% 인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소재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두 배인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중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주 미·중 고위급 경제 대화도 잇따라 개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태양전지 제조에 쓰이는 소재인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에 쓰이는 텅스텐의 관세는 기존 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