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경계에 놓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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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관세로 또 동맹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방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시사했다.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불러 온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과 방위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그는 “첫째,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 식료품 등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그에 더해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 -
바이든 “시리아 국민에 역사적 기회…새 정부 구축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반군의 수도 점령으로 붕괴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시리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알아사드 정권 붕괴가 “근본적인 정의의 행동”이라며 “알아사드 정권은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리아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순간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은 파트너 및 시리아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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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 탈퇴’ 또 시사…한국도 안보·무역 ‘쌍끌이’ 압박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방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시사했다.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집권 2기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불러 온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개된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과 방위비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그는 “첫째, 유럽 국가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 식료품 등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그에 더해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고”라고 말했다. -
바이든, 알아사드 몰락에 “고통받던 시리아의 역사적 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반군의 수도 점령으로 붕괴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던 시리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알아사드 정권 붕괴가 “근본적인 정의의 행동”이라며 “알아사드 정권은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리아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순간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은 파트너 및 시리아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그들이 위험을 관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시리아가 독립적인 새 정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한 취소·탄핵 지지…미 행정부, 한국 ‘패싱’ 혹은 ‘손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한·미관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하는 등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염두에 둔 듯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정국의 혼란상으로 인해 안보·통상 ‘퍼펙트스톰’이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전부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머스크는 이날 의회를 찾아 내년부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슌 의원(사우스다코타)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머스크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IRA는 배터리 셀 생산 시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생산 시 ㎾h당 45달러를 지급하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시행한다.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줄곧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머스크의 언급대로 IRA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한국 기업들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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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없애야”…라마스와미도 “흥청망청 보조금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임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머스크는 이날 의회를 찾아 내년부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을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머스크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한 대당 최대 7500달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IRA는 생산 시 kW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 생산 시 kWh당 45달러를 지급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도 제공한다. -
‘비상계엄발’ 한미관계 후폭풍 현실로…미 국방 한국 빼고 일본만 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한·미 관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하는 등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염두에 둔 듯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정국의 혼란상으로 인해 안보·통상 ‘퍼펙트스톰’이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미 “한국 민주 시스템 승리 기대…계엄은 자유·권리에 영향, 심각하게 다뤄야”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등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 배경을 놓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계엄 선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혀 온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윤 대통령, 심한 오판” 수위 높인 미국, ‘추가 행동’ 우회 견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철회를 이끌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선 불신을 드러냄으로써 추가 행동을 우회적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계엄령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깊고 (계엄령이) 부정적인 울림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행동에 대해 공개 논평하고, ‘오판’이라는 부정적인 색채가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한·미 FTA 폐기 주장한 나바로, 트럼프 2기 무역 고문으로 내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무역·관세 정책을 총괄할 무역 및 제조업 선임고문에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사진)을 내정했다. ‘대중국 매파’인 나바로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사다.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전쟁을 사실상 진두지휘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하며 재협상 전략을 설계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바로 지명 소식을 발표하며 “내 첫 임기 때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두 가지 신성한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피터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끈질긴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무역고문에 ‘한미 FTA 재협상 압박’ 했던 피터 나바로 내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무역·관세 정책을 총괄할 무역 및 제조업 선임고문에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을 내정했다. ‘대중국 매파’인 나바로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사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전쟁을 사실상 진두지휘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하며 한국을 상대로 재협상 전략을 설계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바로 지명 소식을 발표하며 “내 첫 임기 때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두 가지 신성한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피터보다 더 효과적이거나 끈질긴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