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경향신문 기자
정치부.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경계에 놓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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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와 굴기 넘어④ “중, 누구도 위협 않는데 군사 현대화…우린 현상유지 위해 국방력 강화” 지난해 취임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은 선명한 ‘친미·반중’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차관)도 지난달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우 차장은 “중국이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경제관계로 보면 대만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핵심 이익”이라며 “특히 TSMC가 일부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는 민주주의 국가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마가와 굴기 넘어④ ‘안보 불안’ 못 떨치는 대만…한국 1도련선 관련 역할 부담 커져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지난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개편 관측이 끊이지 않던 와중에 ‘한국 항모론’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감축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초점이 북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실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
마가와 굴기 넘어④ 트럼프 ‘야심’에 요동치는 국제질서…북한 문제는 ‘심연 속으로’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틀에서 대북 제재 등 북핵 사안을 다루고, 중국은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이 가능했던 영역에서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
마가와 굴기 넘어③ 혹독한 감시·통제와 열악한 노동환경…기술 고도화 ‘환호’ 속 깊어지는 고민 중국의 기술 굴기는 2015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산업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바탕을 둔다. 신중국 건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 중장기 산업전략의 1단계다. 10가지 핵심 산업분야(첨단 정보기술, 로봇공학, 항공·우주, 해양 장비·첨단 선박, 철도 장비, 신에너지 차량, 전력 설비, 농업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료제품)를 중심으로 기술역량 제고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이들 핵심 산업에서의 AI 활용도 극대화하고 있다. -
마가와 굴기 넘어③ “중국, AI 생태계 우위 차지 가능성…로봇이 미·중 갈등 새 전선” “우리는 어떤 외국 국가도 우리를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녀는 우리와 반대되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적국의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행성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 행동계획 발표 직후 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AI 경쟁 ‘승리’가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미국은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방국에 미국산 AI 풀스택(AI모델·데이터·반도체 등 모든 주기 기술)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고, 연방 과학데이터·국가 인프라·민간 빅테크를 결합한 협력체계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했다. 한국 등 8개국과 함께 출범한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도 중국 견제 시도의 일환이다. -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 미·중 사이 한국, ‘줄타기’론 안 된다 “중국은 개별 기술 개발이나 연구의 모든 단계마다 이미 산업과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굴지의 기업이 주최한 연수프로그램에 다녀온 이공계 학부생의 말이다. 국내 이공계 전공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국 기술 생태계를 보며 진로와 관련 중국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반면 미·중 간 ‘제로섬’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내 풍부한 기회를 고려하면 중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 좋지 않아…합의 원해” 대만의 외교부 차관이 올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방식에 대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차관(정무차장·사진)은 지난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종류의 정책도 지역 상황에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히라 장관은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
시진핑 “내년 APEC 선전서 개최…아태 공동체 구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의장국 인수인계식에서 “APEC은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메커니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태 공동체 구축은 아태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자 각국이 함께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
국힘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통령…재판 재개돼야”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로 해병특검 출석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일(현지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
10월 반도체 수출 25.4% 증가로 역대 10월 최대…자동차 등 ‘트럼프 관세’ 피해 커져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한국의 10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특히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0월 수출액이 595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 수치로, 월간 수출 역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