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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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 뽑아 버텼지만, 이제 다 접을 것”···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 #인천에서 한샘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정석씨(가명·4년차)는 최근 폐업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에 열었던 전시장도 모두 정리했다. 매출 수준은 전국 최상위권이었지만 정작 결산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매달 돌아오는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부담이 컸다. 정해진 결제일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한샘 본사는 약속했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 10만원이 모자라도 미지급으로 간주했고, 결제일 바로 다음날 잔액을 다 치러도 마찬가지였다. 물품대금 결제와 판매장려금 지급 여부는 별개 사안이지만 처음부터 본사는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 김 씨는 “본사가 갑질을 할 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며 “그동안 내 피를 뽑아 한샘에 수혈하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손해를 감당하 수 없어서 다 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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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밀어붙인 감세정책 ‘올 스톱’할 듯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야당이 의회권력을 계속 잡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밀어붙이기식 규제 완화와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감세정책은 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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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줄줄이 ‘제동’…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의회 권력이 압도적인 야당 우위로 재편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밀어붙이기식 규제 완화와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감세 정책은 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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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월 10일까지 수출 21.6% 증가…무역적자 20억달러 4월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도 늘면서 무역수지는 2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이 낸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64억4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45.5% 증가했다. 석유제품(13.3%), 승용차(8.6%)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선박 수출은 8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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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돌파’ 하이브, 엔터기업 첫 대기업집단 지정 유력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하이브 사업보고서를 보면 하이브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해당 기업에는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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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총수 되나···자산 5조 돌파 ‘하이브’ 엔터 첫 ‘대기업집단’ 지정 유력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하이브 사업보고서를 보면 하이브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3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해당 기업에는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하이브 자산은 2021년 4조7289억원, 2022년 4조8704억원 등 5조원을 밑돌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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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리점에 자사 제품 판매가격 공개 요구…공정위 “부당 행위” 시정명령 대리점에 자사 제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면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된다. 마진이 공개될 경우 본사와 대리점 간 공급가격 협상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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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남발한 여, 감세 비판하며 감세 내건 야···시민 절반 “증세 필요” 총선용 감세와 지출 공약을 쏟아낸 여야가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정작 표심에 몰두한 정치권은 증세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감세 공약을 내세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이 줄줄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앞세운 감세안을 내놨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본인·자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실탄’ 투입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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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자 수 ‘사상 최대’…남녀 임금 격차는 ‘세계 최고’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5만3000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임시근로자는 280만3000명(28.1%), 일용근로자는 32만명(3.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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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금근로자 1000만명 ‘역대 최대’…임금 격차는 OECD 최고치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5.7%까지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85만3000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임시근로자는 280만3000명(28.1%), 일용근로자는 32만명(3.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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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가격인하 지원…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전국으로 확대 계획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이 서울시 16개 시장에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와 대파 등 농산물의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품목은 사과 2.5t, 대파 10t, 오이 7.5t, 애호박 2.5t으로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 등이다.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 규모는 총 2687만원이다. 참여 시장 16곳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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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이만큼이 치킨집 본사가 가져가는 몫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남기는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이 점포당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맹점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그만큼 본사가 거둬들이는 차액가맹금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1년 전에 비해 5.2% 늘었다. 외식 프랜차이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외식업종의 가맹점 수는 17만9923개로 7.4% 늘었다. 전체 업종 가운데 차지하는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업종(51.0%)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