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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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알펜시아 입찰 담합’ 과징금 510억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수백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알펜시아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 소속 6개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4곳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알펜시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가 1조6377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워터파크, 스키장 등을 갖춘 복합관광 리조트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지만, 4차례 유찰됐고 수의계약도 2차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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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무대 ‘알펜시아’ 입찰담합 적발 …KH그룹 과징금 510억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2021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 소속 6개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6개사 중에 담합을 주도한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4곳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업비 1조6377억원을 투입해 만든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다. 골프장과 워터파크, 스키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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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 낳는 가장 큰 이유…엄마 되면 ‘경력단절’ 우려 탓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린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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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 RSU, 올해부턴 약정 공시해야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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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꺼리는 여성들…출생율 하락 ‘40%’는 경력단절 우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 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는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크다보니 출산을 미루고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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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받는 ‘주식 성과급’도 공시…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확대수단 이용 방지”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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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카드’ 9번째 꺼낸 정부…‘세수 구멍’ 부작용 커진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비상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건데, 유가 안정기를 건너뛰고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정책 당국의 판단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비상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까지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 유류세는 ℓ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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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울며 겨자먹기’···세수·물가 고민 커진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비상 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건데, 유가 안정기를 건너뛰고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정책 당국의 판단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비상 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까지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 유류세는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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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소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공시제도에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기간을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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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6월까지 추가 연장…휘발유 리터당 205원 인하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종전과 같이 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와 CNG(압축천연가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또 다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배경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불안한 중동 정세에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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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정부가 한은서 빌린 ‘급전’ 45조…56조 ‘세수펑크’ 작년 대출액보다 많아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셈인데, 빌려 쓰고 갚지 못한 금액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56조원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 1분기 대출액(31조원·잔액 기준)을 웃도는 규모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갚지 않은 잔액은 3월 말 기준 총 32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많고, 코로나19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2020년 1분기 잔액(14조9130억원)의 2배가 넘는다. 누적 기준으로는 2021년(7조6130억원)과 2022년(34조2000억원)의 연간 대출액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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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마이너스 통장’ 1분기에만 45조 넘게 끌어썼다 정부가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빌려 쓰고 갚지 못한 금액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56조원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 1분기 대출액(31조원·잔액기준)을 웃도는 규모다. 올들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640억원에 달한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