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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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폭리 여전···치킨집 매출 ‘8.2%’ 본사로 간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남기는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이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맹점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그만큼 본사가 거둬들이는 차액가맹금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1년 전에 비해 5.2% 늘었다. 외식 프랜차이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외식업종의 가맹점 수는 17만9923개로 7.4% 늘었다. 전체 업종 가운데 차지하는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업종(51.0%)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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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K푸드, 수출 호조 지속…1분기 화장품·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 지난해 수출 침체기에 효자 역할을 했던 K뷰티·K푸드 수출이 올해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김밥을 비롯한 쌀 가공식품의 인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5일 관세청이 집계한 ‘2024년 1∼3월 화장품류 수출액’을 보면 화장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7% 증가한 23억달러였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1년 92억20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이듬해 중국 시장 여건 악화로 79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한류 영향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84억9000만달러로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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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을 최대 4배나 완화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에 야당에선 “관권 선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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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줄여준 정부 탓에…지자체도 교육청도 ‘돈 가뭄’ 허덕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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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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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정비로 지자체·시도교육청 재원 5600억 줄어”···교부금 축소 이어 지방재정 또 부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었는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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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희망자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 숨긴 뚜레쥬르 제재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같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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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각 1억씩 버는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을 최대 4배나 완화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에 야당에선 “관권 선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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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여 물가 잡았다더니…정부, 총선 앞 ‘무제한 돈 살포’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내세웠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일관성 없는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공급 대책 대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대책을 택한 셈이다. 향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선 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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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으로 물가 잡았다더니···총선 앞두고 ‘무제한’ 돈 푼다는 정부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돈을 풀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를 내세웠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돈 풀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일관성 없는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등 장기간에 걸친 공급대책 대신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대책을 택한 셈이다. 향후 투입될 재정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나선만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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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야 여권 연장…미얀마 군부, 한국 거주 자국민에 ‘세금 착취’ 미얀마 군부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 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SAC)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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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소득세 징수···“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 미얀마 군부가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SAC)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