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웅
경향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반기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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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념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안 사도 됩니다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세부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대상 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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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 빠진 집밥…외식 때 쌀 더 많이 먹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970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밖에서 사먹는 식사를 통한 쌀 섭취량이 집에서 먹는 쌀 섭취량을 앞질렀다. 집밥을 먹더라도 쌀을 먹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하루 세 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 보고서(통계플러스 봄호)를 보면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0년 136.4㎏의 절반을 밑돌았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집에서도 쌀밥 안 먹는 한국인···1인당 쌀 소비량 1970년 대비 절반 밑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970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밖에서 사먹는 식사를 통한 쌀 섭취량이 집에서 먹는 쌀 섭취량을 앞질렀다. 집밥을 먹더라도 쌀을 먹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25일 통계청이 낸 ‘하루 세 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 보고서(통계플러스 봄호)를 보면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0년 136.4kg의 절반을 밑돌았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연간 쌀 소비량은 1980년대부터 본격 감소하고 있다. 한국인의 하루 세 끼를 분석한 결과 아침에 끼니를 건너뛰는 비율은 28.1%(2019년 기준)로 점심(7.7%)과 저녁(5.4%)에 비해 크게 높았다.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주로 가정에서 끼니를 섭취(66.1%)하고, 가정에서 쌀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은 44.4%였다. 점심은 외식 끼니의 비율이 49.9%로 내식(42.4%)보다 높다. 외식 중에서도 쌀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40.3%로 매우 높고, 해당 비율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저녁은 집밥 끼니의 비율이 66.7%로 외식(27.9%)을 크게 웃돌았다. 집밥으로 쌀을 섭취한 비율은 51.9%였다. -
‘세제·냅킨·양념통’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서 제외…가맹본사 ‘갑질’ 막는다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고수온 폐사 여파…지난해 어류양식 생산 줄줄이 하락 고수온 폐사와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지난해 어류양식업체 수와 생산량 등 주요 어류양식 지표가 줄줄이 하락했다. 반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양식장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종사자 수는 증가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어류양식 업체 수는 1446개로 1년 전보다 17개(-1.2%) 감소했다. 어류양식 경영체 수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넙치류(광어)와 조피볼락(우럭)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줄면서 전체 어류양식 생산량도 줄었다. 지난해 전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톤으로 전년 9만1000톤 대비 약 1만1000톤(12.5%) 감소했다.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와 활어 소비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시험 업체 ‘공단기’ 인수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출한 공단기는 패스 상품(한 번 구매로 일정 기간 내 모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2019년까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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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54)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김 국장이 이달 22일자로 상임위원으로 부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공정위에서는 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은 시감국장을 역임하면서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 사건을 계기로 수천명의 게임 이용자의 집단분쟁과 소송을 이끌어내는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공정위 “시장 독점으로 수강료 인상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출한 공단기는 패스 상품(한 번 구매로 일정 기간 내 모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2019년까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
3월1~20일 수출액 전년 대비 11% 증가…무역수지는 7억달러 적자 이달 들어 20일간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11%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1일 공개한 3월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41억25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2% 증가했다. 해당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14.5일)와 같았다. 이에 따라 일평균 수출액도 11.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이 46.5% 오르면서 크게 뛰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선박(370.8%)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면 승용차(-7.7%), 석유제품(-1.1%) 등은 감소했다. -
한국 중장년 고용불안…“연공서열 임금체계·정규직 과보호가 원인” 한국 중장년층이 해고가 용이한 미국보다 더 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장년층의 높은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남성 임금 근로자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의 증가세가 멈췄고 50대부터 급격히 하락했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남녀 모두 임금 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정부의 ‘밸류업’ 결국 기업 감세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완화”···주가 부양 위한 ‘부자감세’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