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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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배상 책임’ 민사소송은 남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 -
일본, ‘북미산 자동차 관세 유예’에 한숨 돌렸지만···대책 마련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등 북미산 자동차에 한달 간 ‘관세 부과 면제’ 방침을 꺼내들면서 일본 정부·기업이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면제가 임시적인 만큼 향후 대응책 마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3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북미산으로 인정되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은 추가 관세가 1개월 유예된다”면서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의 북미산 차량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구제 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일본 언론 “트럼프, 한국 언급 관세 압력 불합리···힘으로 복종 강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기 들어 처음으로 한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이 민주주의 핵심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자국 이익만을 중시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사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믿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본래 모습 아닌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어느 쪽에도 역행했다”고 총평했다. -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유튜브는 제외···“특혜” 논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 -
미 차관후보 “일 방위비 GDP 3%로”···이시바 “조잡한 논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조속히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콜비 후보자의 주장에 관한 총리 입장을 질문하자 “필요하면 정부로서 예산을 계상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
파키스탄 북서부서 ‘자살폭탄’ 테러···민간인 12명 사망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군 시설로 돌진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 더힌두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반누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군부대 벽을 들이받은 뒤 폭발했다. 이 폭발로 군부대 인근 주택과 모스크, 시장 내 건물 등이 무너졌으며, 잔해에 깔리는 등 사고로 12명이 죽고 30여명이 다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망자는 모두 민간인이다. 사망자 중엔 어린이 4명, 모스크 이맘(이슬람 종교 조직 지도자)도 포함됐다고 AP는 전했다. -
캐·중 이어 멕 대통령도 “미국 관세 이유 없어···보복 관세로 맞대응”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유나 정당성이 없다”면서 멕시코 정부가 자체 보복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
국제형사재판소 이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일본인 재판관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선출됐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 재판관(70·사진)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 -
중국 “미국 3개 업체 콩 수입 중단···미국산 원목도” 중국은 4일 미국산 원목 및 일부 미국 업체발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10+10%’ 관세 부과에 맞서는 보복 관세 조치에 더해 비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수입된 미국 대두 가운데 맥각균과 종자코팅제가 함유된 대두가 검출됐다”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고 발표일부터 (미국) CHS사와 루이드레퓌스컴퍼니, EGT 등 3개 기업의 대두 대(對)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
20ｍ 걷게 했다고 고함···일본 ‘갑질 지사’ 조사 결론 “상당수 사실” 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해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가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결론냈다. 백조위는 효고현이 내부고발 직원을 찾아 징계한 데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트럼프 “일 지도자에 ‘엔저 유도’ 비판 전화”···이시바 “전화 안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이 통화 약세를 유도한다며 양국 지도자에게 전화로 비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4일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사쿠라이 슈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
국제사법재판소 신임 소장에 일본 재판관···국제형사재판소장도 일본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