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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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깊이 사죄···한 점 의혹 없이 철저 수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두고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이번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자 유 직무대행은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이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AI 탐지 프로그램으로 성착취물 대응···수사 속도 ‘320→3시간’ 획기적 단축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한다. 성착취물 판독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완료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
경찰, ‘장윤기 사건’ 유사 사례 전수조사···수사 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수사 쇄신 TF를 꾸린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9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과반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교통사고 환자들의 성지’? 자생한방병원, 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경찰, 5곳 압수수색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윤기가 휴대폰 버린 위치, 부친이 수사팀장에 확인받았다 검 “첨단대교 밑이냐” 통화 녹취 확보…휴대전화 폐기 여부 조사광산서 수사팀장 구속…경찰,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 규명 총력이채원양 유족 “경찰 자격 있나…관련자 모두 엄중 처벌을” 호소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경찰 수사 책임자에게 장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물어 확인받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인멸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
장윤기 사건 파장에···경찰청장 대행, 미국 출장서 조기귀국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경찰 조직 내 유착·비위 의혹으로 번지자 해외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이 당초 11일까지 예정됐던 UN경찰청장 회의 참석 등 미국 출장 일정을 단축해 오는 1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
장윤기 수사무마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경찰···직협 “책임 통감하지만 보완수사권 여론전은 안돼”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면서 신뢰에 타격을 입게된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전남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박모 경감과 수사팀 소속 수사관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 대상을 광산경찰서장 등으로까지 확대한 건 박 경감의 ‘윗선’들이 이번 의혹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차원의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이른바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인정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등 최대 200㎜ 장맛비 수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오내은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충남, 제주 등지에서는 오전부터 강우가 시작돼 다음날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겠다. 돌풍과 천둥, 번개에도 유의해야겠다. -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경찰 윗선 개입 있었나…검·경 ‘동시수사’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고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섰고, 경찰 특별수사팀은 장씨 사건을 수사한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과 박모 경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 경감은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 경감은 장씨 차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케이블타이는 장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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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직위해제…광주광산서장 등 6명 대기발령 경찰청이 7일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서장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강력팀장) 박모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박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이날 박 경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아 유실케 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
단독 “수사팀장이 장윤기 아버지 따를 이유 없어”···검찰, ‘수사 무마’ 경찰 윗선 개입 가능성 수사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과정에 경찰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겨냥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이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부탁이나 지시를 따를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형사1부장)은 7일 광주광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 박 경감을 비롯한 수사관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선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