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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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고 분류된 3단계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일 것’ 협박글 쓴 남성 집유 2년 실형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등 여성혐오 게시글 1224건 등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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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판례·법리 충실 ‘원칙맨’…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취지 의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법원 내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조 지명자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 업무에 충실하고 주변 관리가 철저해 법원 안팎에서 ‘선비형 법관’으로도 불렸다. 대법관 재직 시절 “재판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업무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체로 ‘흠 없는 공직 생활을 했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 업무에 충실하고 주변 관리가 철저해 법원 안팎에서 ‘선비형 법관’으로도 불렸다. 대법관 재직 당시 “재판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업무에만 매달렸다고 한다.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체로 ‘흠 없는 공직 생활을 했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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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여성 살인예고’ 20대 징역형 집행유예···“살인예비 유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 3~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혐오 게시글 1224여건 등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6일 한 장관 주거지 부근에 여러 차례 찾아가고 심야에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홍모씨를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왔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아파트 청약브로커에 공인인증서 양도···대법, 벌금형 확정 아파트 청약브로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챙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청약브로커에게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브로커는 당시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 명의를 이전해줄 때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독립기구 설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 등 유엔의 주요 권고 내용이 발표되자 법무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으며 유가족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는 반박문 성격의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유엔의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후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
유엔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권고하는데 한국 정부는 ‘난색’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 등 유엔의 주요 권고 내용이 발표되자 법무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으며 유가족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는 반박문 성격의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유엔의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후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잘못 끼운 수사…결국 되돌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발생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국가 책임과 관련해선 ‘말단’인 해경 123정장을 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9년 내내‘국가의 역할’에 대해 물었으나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발생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국가 책임과 관련해선 ‘말단’인 해경 123정장을 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9년 내내 ‘국가의 역할’에 대해 물었으나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