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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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취지는 좋은데 부작용 우려”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
올림픽공원 인근 거리서 도시가스 유출···130명 대피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역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소방당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50분쯤 한성백제역 4번 출구부터 방이시장 방면으로 도시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 약 130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해당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은 전면 통제됐다. -
‘넷플릭스 호재’ 미공개 정보로 8억 이득···SBS 전 직원 재판행 회사가 넷플릭스와 협업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할 당시 회사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사고팔아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친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해 1970만원의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서 30대 자해 소동···병원 이송 6·3 부정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자신의 왼팔에 상처를 냈다. A씨는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갑자기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구심점 없이 정치투쟁장 된 잠실 시위···경찰, ‘업무방해 수사’로 길 열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중재에도 시위 참가자 1명에 가로막혀 체육 단체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은 구심점 없는 이번 시위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특히 전날 시위대와 협의 끝에 경기장에 들어서려던 체육 단체를 시위 참가자 1명이 막아선 2-1 게이트 앞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결집했다. -
잠실 개표소 진입 홀로 막아선 시위자···경찰, 업무방해 수사 착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홀로 막아선 시위 참가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잠실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 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끝에 진입을 시도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정도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체육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은 결국 무산됐다. -
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경찰이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으로 6개월 동안 15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 SNS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고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 등을 검거했다. -
속보 ‘봉쇄 시위’ 잠실 개표소 경찰 진입 시도···시위대와 대치 경찰이 16일 오전 9시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대가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열흘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자 공권력 투입 등 경찰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
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대 불법 동조 땐 패가망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소지품 등을 검문한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불법계엄 연루’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해임·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고, 치안감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FT)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
속보 경찰, ‘해군 선상파티’ 김건희 가담 여부 재수사…검찰 보완수사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재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피의자 김성훈·김용현·김건희에 대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 ‘유소년 검문’ 특수강요죄 적용…불법 동조했다간 패가망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검문에 나선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