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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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9월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때 법원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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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침대” 집회금지 대상?…고법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경찰 항소 기각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내에 침대·식당 등이 마련돼 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주거공간(관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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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있다고’ 대통령실도 집회금지 대상인 관저?···어림없다는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내에 침대·식당 등이 마련돼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주거 공간(관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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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건과 병합 않고 따로 심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구조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라 내년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 김진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김진성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보면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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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과 의원 7명 얘기···줬는지는 기억 안 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현역 의원들 명단 일부가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13일 열린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이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강 전 상임감사를 상대로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이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4월28~29일쯤 상황에 대해 물었다. 검찰은 2021년 4월29일 국회 출입 내역을 보면 강 전 상임감사와 윤관석 의원이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인(강래구 전 상임감사)은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넨) 여러 의원을 말했는데,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7명을 얘기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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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총선 전 1심 결과 나올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구조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라 내년 국회의원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김진성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보면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재판부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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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헌법은 살아있는 나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나고, 대법원도 이날까지 47일째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11일부터는 양대 사법기관이 함께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이어 “헌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종종 ‘살아 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며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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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는 나무”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헌재를 떠나고, 대법원도 이날까지 47일째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11일부터는 양대 사법기관이 함께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이어 “헌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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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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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피해자에 대해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고 분류된 3단계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한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4년 ‘3단계’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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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가정의 소중한 가치, 법으로 지켜지길”···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30여 년 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 관장은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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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항소심도 유죄…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정치자금법을 어겨 돈을 모금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