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새 대법관 후보자에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두루 겸비한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21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재판장 때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 ‘재판 않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0% 증원 대법원이 사법행정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4년 만에 다시 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2일 법관 908명의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법 판사 437명이 인사 대상이다. 대법원은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다. 또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1명씩 늘리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일반직 공무원이 맡던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은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에 항소···“1심 법원과 견해 차 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점 등이 주요 혐의였다.
-
차에 ‘검찰 로고’ 붙여 공무수행 위장···대법 “공기호 위조죄 아냐”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公)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가 적용된다.
-
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언론 비판 제한 신중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 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법원 “소송으로 언론 비판 제한하는 것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
법원,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SPC 자회사 임원들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면서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고, 직업 및 주거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인다”고 했다.
-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삼성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이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로써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후 106차례 공판기일을 거쳐 3년2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
이재용의 최후진술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17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이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로써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후 106차례 공판기일을 거쳐 3년 2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
검찰, ‘삼성 불법승계’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 등을 기소한 지 3년 2개월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9월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때 법원에 제출됐다.
-
남욱 “박영수 측,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변협회장 선거자금 요구···3억원 전달”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는 2014년 10월쯤 두 사람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10월쯤 증인(남욱 변호사)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요청을 받은 양 변호사가 “고검장님(박 전 특검)께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