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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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끝없이 오르는데…” 한은 10년간 금 안 샀다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으면서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는 지난 10년간 세계 32위에서 36위로 하락했다.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t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36위를 차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의 비중은 1.7%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매입하고는 작년까지 10년 간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해왔다.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말 세계 32위였던 것이 2018년 말 33위로 낮아졌다. 이어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로 추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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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끝판왕’…상속세 개편안 속도 ‘유산취득세’ 검토 용역 막바지이르면 7월 감세안 발표 예정여론 따라 총선 의제화 가능성세율 조정·공제 규모 확대 등임시 감세안으로 우회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상속세 감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감세 방안 중 하나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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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유산취득세 용역 마무리···7월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감세 담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상속세 감세 작업이 발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속세 개편은 당초 지난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취임 첫해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이 커지자 개편작업이 연기됐다. 정부는 이르면 취임 3년차를 맞는 올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감세는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자감세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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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일로’에…쪼그라드는 나라 곳간, 경제 효과 ‘막연’·재정 악화엔 무대책 정부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수조원의 세수가 더 줄게 됐다.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이 이미 전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에서는 정략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서 금투세 폐지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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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고 또 깎고···‘묻지마 감세’에 쪼그라드는 나라 곳간 정부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수조원의 세수가 더 줄게 됐다.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이 이미 전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에서는 정략적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감세 이후다.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인하, 부담금 폐지 등이 현실화되면 세수 부족 문제는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이후 만성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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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 한 달에 얼마일까? 국내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데 월 13만원 가량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 절반은 미용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6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호텔을 이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평균 약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6만6000원이었다. 고양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1만3000원으로 개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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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대 취업자 수 ‘숙박·음식업 > 제조업’ 사상 첫 추월 20대 취업자의 최다 취업업종이 제조업에서 숙박·음식점업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의 제조업 취업비중이 숙박·음식점업보다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조업 경기가 악화한 데다 지방 중소기업이 다수인 제조업이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이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20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보다 적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는 2만7000명 줄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3만7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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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막바지 단계에서 공사 비용을 문제 삼아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이 사업은 결국 첫 삽조차 뜨지 못하게 됐다. 유족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올해 첫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에서 의결돼 부처 간 사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원을 짓는 것으로, 당초 2022년 완공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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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사비 발목 잡는 재정당국···세월호 추모공원, 결국 10주기에 한삽도 못뜬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결국 10주기까지 첫삽도 못뜨게 됐다. 재정당국이 막바지 단계에서 공사 비용을 문제삼으면서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향신문 2023년 11월14일자 1~2면) 정부는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시간끌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추모공원은 2022년 완공될 것으로 기대됐다. 향후 일사천리 진행되더라도 2026년에야 완공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아직은 자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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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 ‘제조업 이탈’ 가속화…숙박·음식점업에 밀렸다 20대 취업자의 최다 취업업종이 제조업에서 숙박·음식업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의 제조업 취업 비중이 숙박·음식업보다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조업 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지방 중소기업이 다수인 제조업 일자리가 더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면서 청년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20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보다 적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제조업 취업자는 2만7000명 줄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3만7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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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늙어간다…60대 이상 취업자, 20대 이하 첫 추월 지난해 국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대 이하 제조업 취업자 수를 처음 넘어섰다. 고령화 영향으로 주력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의 연령대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59만9000명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5만1000명 증가했다. 29세 이하 제조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3만3000명 감소한 5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취업자 기준 60세 이상 연령대가 10~20대보다 4만4000명 많았다. 이는 2014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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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제대로 발급 안한 국내 신발·의류 제조사 적발…과징금 1억2000만원 국내 신발·의류 제조 기업들이 하청업체와 제조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제대로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의류를 제조해 판매한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만든다. 서흥은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