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청년단 같은 총선후보의 ‘이주민 인간사냥’···구속수사해야”

전국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강제로 잡거나 억류하는 등 ‘사적 불법 체포’ 논란이 일고 있는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국 이주노동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검문하는 극우 성향 정당 총선후보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이 강제 체포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르는 사적인 모임이 이주민의 신분증을 검사해 위협·체포한다면 법치주의 민주사회가 아니라 야만적 정글”이라며 “어떻게 21세기 한국에서 백주대낮에 현대판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폭력이 자행되나”라고 했다.

박진재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와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틱톡에 올린다.

경찰은 이들이 폭력을 저지르며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체포’를 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를 수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단독]극우 정당 출마자, 전국 돌며 이주노동자에 강압적 사적 검문·체포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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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단체들은 박 후보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는 공권력이라 해도 엄격하게 규제받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이가 총선후보로 출마하는 이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했다.

강다영 성공회용산나눔의집 활동가는 “민간인이 사람들을 무단으로 억류해 자체조사하는 행위는 제재돼야 하고, 이런 행위가 ‘미등록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것은 분명한 혐오범죄”라며 “이들의 행위가 영상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며 혐오의 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이 박 후보 등의 행위를 묵인·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들에 의해 수많은 이주민들이 폭력적으로 짓밟히고 출국당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러간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밝히고 있다”고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혐오 정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업장변경 제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에 미등록이 되는 노동자가 많은데 정부는 강제추방 정책만 실시한다”며 “가장 열악한 곳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제도·정책이 문제”라고 했다.

김미선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상임이사는 “다르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부추기는 게 마치 나치즘으로 가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은 개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혐오를 부추긴 것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내 박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에 대한 엄정 수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의거한 처벌, 피해 이주민에 대한 출입국사범 통보의무 면제 등 보호체계 작동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