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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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적 목적 대파 반입 금지”…사전투표 ‘대파 물결’ 더 키웠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6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는 ‘대파 인증’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내 정치적 목적의 대파 반입 금지’ 원칙이 알려지면서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실제 대파 또는 대파가 그려진 가방, 대파 모양 볼펜이나 열쇠고리 등을 가지고 투표소를 찾았다. 지난 6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지침대로 대파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기자가 들고 간 대파 한 뿌리를 본 선관위 관계자가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냐”면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며 “죄송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밖에 두고 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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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소 원전 덕?···“착시로 원전 마케팅” 지난해 주요 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27만t 줄었을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다. 정부는 원전 복원 덕에 배출량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는 “착시를 이용한 원전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등 현황을 7일 발표했다. 탄녹위는 지난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에서 총 1727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추산했다. 발전산업을 포함한 전환 부문 배출량은 2억370만t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470만t으로, 전년 2억4580만t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계산했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 배출량도 각각 4520만t, 9500만t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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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이어진 ‘대파 행렬’…막아선 선관위 관계자 “지침이라 반입 금지···죄송” 4·10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 5~6일 전국 사전투표소에서는 ‘대파 인증’이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내 정치적 목적의 대파 반입 금지’ 원칙이 알려지면서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실제 대파 또는 대파가 그려진 가방, 대파 모양 볼펜이나 열쇠고리 등을 가지고 투표소를 찾았다. 지난 6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지침대로 대파 반입을 제지하고 있었다. 기자가 들고 간 대파 한 뿌리를 본 선관위 관계자가 “잠깐 밖으로 나와줄 수 있냐”면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며 “죄송하지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밖에 두고 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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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약 제시한 후보자 전체 24%뿐” 4·10 총선에서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한 후보가 24.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반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 기후정치시민물결, 녹색전환연구소 등 16개 단체는 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 총선 후보 696명 기후공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254개 지역구 696명 후보자 전원의 공약을 조사한 결과 24.1%인 168명만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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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약 ‘기후정책 보좌진·탄소세 도입·자전거도로 확대’…나쁜 공약 ‘도로·철도 지하화’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는 지역구 후보 696명의 기후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장 우수한 ‘기후 접전지’는 서울 성북구로 나타났다. 기후 관련 공약을 2개 이상 낸 후보를 ‘기후후보’로 집계했을 때 성북구 후보 5명 중 4명이 기후후보에 해당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이 지역에서 나온 공약은 한두 개의 단발적 공약이 아닌 기후 패키지 공약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공약집을 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후보는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성북기후행동은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국처럼 기후 대응에 특화한 보좌관을 채용해달라고 후보들에게 요구했는데,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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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장 될 판···무더기 개발공약 사이 빛나는 기후공약은 “공약만 보면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의 후보들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몇몇 공약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는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발표했다. 설명을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이같이 말하며 우수한 기후공약과 시대를 역행하는 ‘나쁜 공약‘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가장 우수한 ‘기후 접전지’는 서울 성북구로 나타났다. 기후 관련 공약을 2개 이상 낸 후보를 기후 후보로 집계했을 때 성북구 후보자 5명 중 4명이 기후 후보에 해당했다. 이 소장은 “이 지역에서 나온 공약은 한두 개의 단발적인 공약이 아닌 기후 패키지 공약이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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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기후공약’ 제시한 후보 24%뿐···기후공약 전수조사해보니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시한 후보가 24.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반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 기후정치시민물결, 녹색전환연구소 등 16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총선 후보 696명 기후공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254개 지역구 696명 후보자 전원의 공약을 조사한 결과 24.1%인 168명만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보 기준, 두 가지 이상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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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두 번째로 화석연료에 나랏돈 많이 써···“탄소배출 불명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석연료 사업에 많은 공적금융을 투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위인 캐나다가 더는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곧 세계에서 가장 큰 화석연료 지원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 기후환경단체인 ‘오일 체인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OCI)은 세계 주요 국가의 화석연료 금융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3일 한국 관련 자료를 선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100억달러(약 13조4850억원)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지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5개 기관의 투자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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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탈석탄 정책, 이대로 가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실패 현재 정부의 탈석탄 정책대로라면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석탄발전 이용률이 2035년을 기점으로 3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난달 31일 ‘탈석탄 감시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석탄발전 이용률 등 정량 데이터를 근거로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계산한 국내 첫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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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탈석탄 정책 유지 시 2050 탄소중립 실패 현재 정부의 탈석탄 정책대로라면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석탄발전 이용률이 2035년을 기점으로 3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난달 31일 ‘탈석탄 감시자 보고서(Coal Phase-Out Watcher)’를 발간했다. 석탄발전 이용률 등 정량 데이터를 근거로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계산한 국내 첫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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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20도 이상의 건조한 날씨···화요일부턴 비 소식 봄철 건조하고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는 2일까지 아침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0~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13~18도)보다 높겠다고 1일 예보했다. 낮 기온이 중부지방은 15~20도 내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일은 15도 이상, 2일은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은 2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중부지방도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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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찾아온 봄철 불청객 황사···곳곳엔 황사비까지 중국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이 전국을 뒤덮었다. 황사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모래바람이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3시 서울·경기·인천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충남과 강원 영서·영동에도 차례로 주의 경보를 내렸다. 주의 단계 황사 위기경보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300㎍/㎥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면 내려진다. 황사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