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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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장원, ‘계엄 합수부 지원’ 의혹에 “전혀 말 안 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내란 당시 국정원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업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22일 오전 9시27분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면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
단독 “CIA 접촉 구두보고” “조태용에게 패싱”··· 계엄 다음날 홍장원의 진실은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취지는 좋은데 부작용 우려”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
단독 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
정성호 “집회의 자유, 위협·조롱과 검문 권리 아냐···엄중 대응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자들을 향해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단독 검찰, 성매매업소 운영 ‘수원 남문파’ MZ 조폭 구속기소···억대 장부 찾아 검찰이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MZ 조폭’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보완수사로 숨겨진 장부를 찾아 범죄수익 2억7700만원도 추가로 밝혀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지난 2일 박모씨(30), 김모씨(29), 현모씨(30), 유모씨(31)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안산·용인·오산시 일대 오피스텔 24실을 임차해 외국인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
속보 법원,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2차 계엄’ 수사 빨간불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심리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의혹’ 이창수 첫 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15일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3시부터는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이들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
종합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첫 소환···‘김건희 봐주기 수사’ 정조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는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이들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
검찰,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18일 열린다. -
속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종합특검 출석···‘도이치 수사무마’ 관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15일 오전 9시11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 전 지검장이 특검 조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수정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