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단독]강혜경 “검찰, ‘윤석열·김건희 소환만 남았다’고 해”](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4/23/news-p.v1.20250416.9f432532d6f04e9396e23439eedb2efa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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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명품백·도이치’ 특혜조사···이번엔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검찰 나올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한때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납득 못할 정치적 결정…민주당 국헌 논란은 인정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
“국민의 완벽한 승리…윤석열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 시작”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면서 ‘3·15 부정선거’ 언급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
윤석열 파면에 법조계·시민사회 “환영” 한목소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파면 국회 측 “국민의 승리···치유의 시작은 ‘승복’”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파면 파면이 “정치 심판”이라는 윤석열 측···불복해 혼란 키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재와 사법부, 수사기관 모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해왔다. 헌재의 결정에도 사실상 승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재 파면 결정 직후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
속보 국회 측 “윤석열 파면은 국민 승리···치유 시작은 승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하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이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마치고 나와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와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
속보 정청래, 윤석열 파면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것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
속보 헌재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가 4일 “(피청구인이)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속보 헌재 “윤석열 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4일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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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에 출석하면서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면서 “계엄 전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국정 마비, 국정 혼란 등 위기 상황이 있었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