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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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감찰위 13일 개최···박 “준비 시간 달라” 반발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를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3일 감찰위를 열어 박 검사 사건을 심의한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구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검사 징계 사건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권고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관저 이전 감사 은폐’ 유병호 구속 기소···종합특검,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 규명이 과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축소·부실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단독 관저 이전 공사 총괄 ‘21그램’ 직원이 “윗선 덕에 감사원 출석 안 했다”···종합특검 녹취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직원이 “윗선이 감사원 출석을 막아줬다”고 말한 녹취(녹음파일)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확보했다. 특검은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감사 무마를 청탁했고, 감사원이 감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1그램 직원 A씨와 원담종합건설 측 B씨가 2023년 4월 말 나눈 전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서 A씨는 B씨에게 “(김)대표님이 선임 행정관보다 더 윗선이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석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속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관저 이전 특혜 공사’ 의혹을 감사하며 감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
근무조건 질문에 죄다 “미정, 협의 중”···중수청 ‘맹탕 설명회’에 “이럴거면 왜 왔냐” 고성까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5일 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순환 근무 여부와 채용 기준 등을 물었으나 중수청이 “미정”이라고 답하면서 고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사 대상 설명회는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설명회는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검찰, ‘PVC·가소제’ 담합 의혹 석유화학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중동전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부터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
“10년 미만 검사 4급 대우”…중수청 모집안에 검찰 ‘싸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본격적인 검사 인력 충원에 나섰다.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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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검사는 4급 채용” 중수청 제안에 검사들 ‘싸늘’···“직급 떨어지는데 누가 가겠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관 충원에 나섰다. 검사의 경우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 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중수청은 4일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시 검사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된다. -
속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책임 통감한다”···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통과에 전격 사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형소법 개정 78년만의 수사권 폐지에 검사들 “침통”···경찰 업무 과중 우려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자 검찰 내부에선 무력감과 우려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업무 과중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
단독 “조은석 별나 우리가 고생”···윤 대통령실, 감사 업체에 감사 내용 누설하며 달랬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벌일 당시 대통령실이 감사 대상 업체에 감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뒤 “‘윗선’이 잘 정리할 것”이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구속)인 것으로 보고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 A씨가 2024년 6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B씨는 김 대표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의 형으로, 실제 관저 증축공사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