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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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금품 받고 대출 알선 혐의 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억대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전직 직원이 일하고 있는 여의도 소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ㅣ2025. 04.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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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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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인사위원, 한덕수 직무유기 고소···“검사 임명 안 해 존립 흔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4.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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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명태균 보석 후 연이틀 소환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명씨가 법원 보석 석방으로 풀려난 다음날인 지난 10일에도 그를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수사팀은 현재 경남 창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5. 04.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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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명태균, 산단 유치하려 창원시 통해 기업 압박했나···“수요율 400% 육박” 경남 창원시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압박해 수요율을 4배 가까이로 ‘뻥튀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명씨가 부풀려진 수요율을 활용해 신규 산단을 유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일했던 A씨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 진행되던 2023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수요율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당시 창원시는 신규 원전 및 방위산업 단지를 기획하면서 기업들에 입주 희망 여부, 희망 면적 등을 확인했는데, 이때 조사된 수요율이 실제 기업들의 수요와 크게 달랐던 것이다. 경향신문ㅣ2025. 04. 08 06:00
• ‘공천개입’ 김건희 곧 소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 시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우선 소환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5. 04. 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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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공천개입’ 김건희 소환 방침···대선 국면 돌입 전 ‘윤 부부 조사’ 마무리 전망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당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에 소환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출석 시점을 조율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이 처음 김 여사 측에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때부터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향신문ㅣ2025. 04. 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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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공천개입 의혹…검찰, ‘보호벽’ 사라진 윤석열·김건희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관저 이전 공사,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전후로 명씨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육성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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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됐던 ‘명품백·도이치’ 특혜조사···이번엔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검찰 나올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한때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향신문ㅣ2025. 04. 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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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득 못할 정치적 결정…민주당 국헌 논란은 인정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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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완벽한 승리…윤석열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 시작”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ㅣ2025. 04. 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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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면서 ‘3·15 부정선거’ 언급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경향신문ㅣ2025. 04. 0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