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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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8)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등 해로움이 너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 및 재발 방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에 이른 현재까지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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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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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원대 다단계 사기·고액 변호사비 논란 휴스템코리아 회생신청 ‘기각’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이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투자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휴스템코리아 측이 채무를 갚을 돈은 없다면서 변호사비로는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휴스템코리아가 제출한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회생신청을 할 정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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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2일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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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의회서 난동, 대법원 “건조물 침입”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제한에도 시의회 에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이어도 방호인력을 밀치고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정창옥씨의 안산시의회 건조물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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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 이재명 “천금같은 귀한 시간에 재판 억울···검찰권 남용”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천금같이 귀한 시간에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간 법정에 출석했다”며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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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검찰 사건기록,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비를 냈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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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기본권 보장 연구···제도 개선 논의 탄력 받나 법원이 디지털 증거 보관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 절차 기본권 보장’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강제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개선방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을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어 법원의 연구가 법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결될지 주목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형사법학회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돼 연구가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절차에서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성에 법원 내·외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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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 때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 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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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문제 없다”…‘개선 필요’ 소수의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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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가능”…여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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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난민 제외한 정부 기준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부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외국 국적의 난민 인정자 A씨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다. 난민은 정치적 박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제3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