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단독]‘멋쟁해병’ 멤버 송호종, ‘국회 불출석’ 500만원 약식명령에 재판 청구](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3/08/news-p.v1.20260307.237ecbd6149e4acfb5a679358d7ee9c4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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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송영길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아갈 것”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단단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의 ‘상고 포기’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포기 직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 측이 낸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
윤석열 계엄모의 시기 내란 이틀 전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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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피해” 인정하고도···윤석열 ‘초범·고령’ 고려 ‘사형’은 선고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19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등과 달리 내란죄는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번 내란 행위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단독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특검 수사, 2차 주포 검찰 진술이 단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특검 수사는 2차 주포의 검찰 진술이 단초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포에게서도 확인한 2차 주포의 진술은 이 전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차 주포 김모씨가 이 사건의 수사 단초를 제공했다”며 “김씨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1차 주포 이모씨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하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 ‘노상원 수첩’ 근거로 계엄 준비시기 앞당긴 공소사실 인정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팀의 공소사실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윤석열,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된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으로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었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관련해 수많은 사람이 재판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며 피해에 대해 강하게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
윤석열 ‘내란’ 인정, 곽종근·홍장원 증언이 결정적 역할···“대부분 진실에 가까워”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어느 측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거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윤석열 수감된 서울구치소 오늘 아침은 ‘떡국’···올 설 연휴엔 일반 접견 ‘불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돼 이번 연휴는 구치소 밖 병원에서 지낸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로 구치소에 구금된 이들은 총 20명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16명)보다 조금 늘었다. 내란 특검 3명, 김건희 특검 17명 등이다.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가 추가됐다. 김건희 특검에선 김 여사를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구속 수감돼 있다. 김모 국토부 서기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공소기각 등이 되면서 풀려났다. 한 총재는 심장수술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
‘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딥페이크로 100억원대 사기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를 이용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도피한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단독 상설특검 “쿠팡 CFS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퇴직금 최대 590여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