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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선이 붕괴된 느낌…탄핵심판 뒤가 더 걱정”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우려했다.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한 비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있었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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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국회·언론사 테러” 극우발 게시글…도심 곳곳 초긴장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일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서울구치소 등에 몰려가고,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표적이 된 기관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비를 강화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고삐가 풀린 난동과 폭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주요 국면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헌재 정문 앞과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오후 들어 태극기·성조기를 든 1인 시위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1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0여대를 배치하고 헌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두른 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전날에도 헌재 앞에는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헌재 담을 넘으려 한 시위자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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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부정 땐 나라 존립 불가” 대법관 전원, 강도 높게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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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튈 지 모른다…극우발 사법 테러에 곳곳이 초긴장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일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서울구치소 등에 몰려가고,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을 잇달아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표적이 된 기관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비를 강화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고삐가 풀린 난동과 폭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주요 국면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헌재 정문 앞과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태극기·성조기를 든 1인 시위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1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0여대를 배치하고 헌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두른채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전날에도 헌재 앞에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헌재 담을 넘으려 한 시위자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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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회의 “서부지법 집단 폭력 행위 사법부 기능 정면 침해···용납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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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동’ 일으키고 헌재로 몰려온 윤석열 지지자들, 헌재 “심판정 보안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로 몰려오면서 헌재가 경비 강화에 나섰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 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 헌재는 경찰에 요청한 경비인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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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흔들기·판사 좌표찍기’가 만든 ‘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판사 좌표찍기’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법부 흔들기가 폭력 난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청사 안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 민주화 이래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대한 신상털이식 공격이 있었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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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지호 경찰청장, 23일 헌재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 조 청장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조 청장은 불출석하기로 했다”며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 두 가지가 사유”라고 알렸다. 조 청장 측은 “자신의 진술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이 같은 사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이 열리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청장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조 청장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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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심판 변론 나가 여론전?…지지자 몰려들 헌재도 비상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받게 됐다.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탄핵심판 법정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석동현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전했다. 구속기간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수사 일정상 기소 전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온 것에 비춰보면 조만간 헌재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있다. 경향신문ㅣ2025. 0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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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치주의 부정이자 중대 도전, 절대 용납 못할 일”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1.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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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 소집 “서부지법 사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긴급 대법관 회의 소식을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1.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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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본부 “서부지법 침탈, 극우세력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1. 19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