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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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일부 유죄’ 1심 선고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
통일교 ‘쪼개기 후원’ 54명 명단 공개되자…거론 의원들 대부분 유착 부인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최근 추가 확보한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고루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가 2020년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20대 국회의원 54명 명단에는 국민의힘 인사 32명과 더불어민주당 인사 13명이 올라 있다. 국민의힘 쪽은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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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교 ‘쪼개기 후원’ 54명에 윤한홍·정진석·정동영 포함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최근 추가 확보한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국민의힘 쪽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쪽 인사로는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민주당쪽 인사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있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도이치·무상 여론조사 등 무죄’ 1심 선고에 항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 여사 사건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1심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
“김건희, 방조 성립해도 시효 지나” 판결에 김태훈 고검장 “법리오해” 재차 반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30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또 다시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법리 오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과천 총회 본부·가평 평화의 궁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경북 청도에 있는 이 회장의 별장,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
단독 합수본, 20·21대 국회의원 대상 통일교 ‘쪼개기 후원’ 들여다본다…54명 특정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국회의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쪼개기 후원 정황까지 확인한 합수본은 수사 대상을 21대 국회로 확대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서밋 행사와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주최·후원한 행사 관련 자료 확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세계피스로드재단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사업을 목표로 둔 단체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행사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참석자 명단, 국회의원 관리 내역과 섭외 비용, 후원금 기부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UPF 회장을 피의자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청탁 인식 있어…알선 명목 수수 인정” 재판부 “포괄적 대가관계 충분”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지적샤넬백 1개·목걸이 1개 ‘유죄’통일교서 추진하는 현안 관련정부 지원 필요 언급한 점 ‘근거’윤영호·권성동도 나란히 실형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통일교의 청탁에 관한 인식과 알선 명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 2개 남은 김건희…‘2차 특검’ 이첩 사건 수사도 줄줄이 통일교 ‘집단 입당’ 지난달 첫 재판…‘매관매직’ 재판 아직 시작 안 해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재개될 듯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더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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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샤넬백 대가성 없어” 주장에도 재판부 “통일교 청탁 인식”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탁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알선 명목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다. -
단독 ‘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
첫 선고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은···‘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에 추가 수사 사건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2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