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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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변호사 개업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56·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웅진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로 임명됐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장직을 대행했다. -
합수본, 전재수 의원 첫 피의자 소환...‘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막바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9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의원이 합수본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전 의원은 오는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
단독 ‘유보·부정적’ 그 심의위원이 재심의 여부까지 결정?···세월호 추가 배·보상 ‘산 넘어 산’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추가 트라우마에 대한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위원 절반이 이미 앞선 심의에서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재심의에 그 판단을 내린 위원들이 참여하는 셈이다. 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오는 27일 ‘세월호 배·보상 직권재심의’ 개최 여부 심의를 진행한다. -
BTS 콘서트 앞두고…법무부, 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심사 대책’ 시행 법무부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입국심사 대책 주요 내용은 ‘출입국심사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 ‘혼잡시간대 비심사 부서 입국심사 지원’, ‘도착 승객 안내 강화’ 등이다. 대책이 시행되면 외국인 승객 도착이 집중되는 구역과 시간대에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부인 참고인 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8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전 의원의 배우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배우자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형법상 법정모욕,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
단독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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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단독 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윤한홍 의원 집·사무실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
종합특검 ‘윤석열 관저 공사, 21그램 특혜 의혹’ 윤한홍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피의자 신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