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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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재검토’ 반대했는데 일주일 만에 말 바꾼 법무관리관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방안을 국방부 측에 건의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은 일주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관리관의 태도 변화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용한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제지당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부당하다”며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를 받자고 건의했다. 김 사령관이 건의를 받아들여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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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재검토 반대했던 법무관리관···돌연 입장 변경, 왜?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방안을 국방부 측에 건의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은 일주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관리관의 태도 변화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용한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이 제지당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부당하다”며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를 받자고 건의했다. 김 사령관이 건의를 받아들여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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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이해 안 된다면서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하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와 출금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고 공수처 수사에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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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속도···최재영 목사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 김승호)는 9일 오후 2시부터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가 몰래 찍은 해당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서울의소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발한 홍정식 활빈단 대표도 이날 김 사무총장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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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시작···‘처남댁 강미정’ 증인 나올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이 이 검사 비위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이므로 증언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현재 정당 소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이 검사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현장에 나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후 이 검사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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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만에 다시 가석방 심사…8일 윤 대통령 장모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8일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고 심사가 연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보류 결정은 드물게 내려지는 편이다. 지난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보면 법무부는 총 1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8.6%인 105명에게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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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한 날 밤, 임성근·김계환 ‘3분간 비밀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이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한 날이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간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임 전 사단장과 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을 석연치 않은 정황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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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백 엄정·신속 수사… 특검법 방어용 아냐, 지켜보시길”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야권이 이 총장의 지시를 ‘김건희 특별검사법’ 입법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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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대 사령관·사단장, ‘채 상병 사건’ 이첩날 밤에도 비화폰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이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회수한 날이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간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측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임 전 사단장과 김 사령관이 서로 비화폰 통화를 나눈 것이 석연치 않은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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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지켜봐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야권이 이 총장의 지시를 ‘김건희 특별검사법’ 입법을 막기 위한 방어용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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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가석방 심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5월 심사서 풀려날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오는 8일 세 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고 심사가 연기됐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달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보류 결정은 드물게 내려지는 편이다. 지난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보면 법무부는 총 1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8.6%인 105명을 상대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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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압수수색 전날, 공수처도 포렌식 업체에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전화’ 제출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보관 중인 업체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그 업체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가져가기 하루 전 일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료 확보 경쟁을 벌인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29일 A업체 측에 이 검사 처남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요청했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처남댁 강미정씨(조국혁신당 대변인)를 지난달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직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같은 날 강 대변인 측에 “A업체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맡긴 날짜와 의뢰한 휴대전화의 기종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