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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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봉투 부스럭’ 발언으로 고발된 한동훈…공수처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한다. -
전 정부·야권 인사 겨누느라…‘기업 비리’엔 손댈 틈 없는 검찰 반부패수사부 대장동 개발 비리·50억 클럽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수사해온 사건들이다. 주로 정치권 관련 사건들로 전통적으로 특별수사의 주요 대상인 기업·기업인 비리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적폐 수사’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반부패수사부가 기업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
고소·고발 쌓이는 총선…경찰 적발 사범 벌써 895명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 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 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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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감리 입찰서 ‘수천만원 뇌물 수수’ 심사위원들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씨,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3명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입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
총선 고발·선거사건 벌써 ‘산더미’···“공권력 낭비” “정치의 사법화”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여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이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자(436명)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뒤이어 금품수수, 공무원선거 관여 혐의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 정부·야권만 겨누느라···검찰 반부패부 기업 수사 ‘개점휴업’ 대장동 개발 비리·50억 클럽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수사해온 사건들이다. 주로 정치권 관련 사건들로서 전통적으로 특별수사의 주요 대상인 기업·기업인 비리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적폐 수사’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반부패수사부가 기업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
어용노조 통해 ‘민주노총 탈퇴’ 작업 나선 SPC···대표 이어 회장도 구속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혐의로 5일 구속됐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오던 허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노조 와해 의혹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과의 수사정보 거래 의혹 등 SPC그룹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첫 요건이자 증거인멸 우려 판단의 전제가 범죄혐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허 회장 지시로 위법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황 대표를 비롯한 SPC 임직원들이 사측 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 작업에 관여했고, 허 회장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잠시 멈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증인을 두 번씩이나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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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검찰 특활비 개혁’에 야당 대부분 찬성···국민의힘은 ‘무응답’ 시민사회단체가 4·10 총선을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은 결과 대부분 야당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등은 ‘무응답’ 했다.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 의혹을 고발해왔던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3일 각 정당에 보낸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예산에서 배정되는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이는 돈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검찰이 특활비 등을 수사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 불기소 이어 법원 재정신청 하세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검찰 1기 수사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이 3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에 재정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건 실체 판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차 전 본부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3개월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
국민의힘, 양문석 민주당 후보·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자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1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양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2021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이름으로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