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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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뇌물수수’ 경찰 고위 간부 재판행···공수처 첫 인지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지난해 2월 해당 간부의 서울경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년2개월만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사업가 A씨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김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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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심의 10개월째 ‘올스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위는 공수처장이 회부하는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에 공수처 내부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심위는 지난해 7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수심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수사 적정성·적법성, 타 기관 이첩 요청 여부 등을 심의한다.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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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심의위 10개월 간 ‘0건’ 개최···지휘부 공백 여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위는 공수처장이 회부하는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에 공수처 내부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심위는 지난해 7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약 10개월 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여섯 차례 수심위를 개최해왔다. 수심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수사 적정성·적법성, 타 기관 이첩 요청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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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 될까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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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범죄 신고자 보상금 최대 1억원으로…내부제보자 형벌 줄인다 검찰이 마약범죄 근절하려고 마약 범죄 신고자의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경·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매년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 근절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이다. 2018년 1만26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0% 증가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은 2018년 414.6kg에서 2023년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검찰은 마약사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약범죄를 신고·검거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을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에는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검찰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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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이 돈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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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될까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 억제를 주요 포인트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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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한동훈·김건희 의혹 겨냥…‘특검법 정국’ 눈앞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공방이 길어지면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 압승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지난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도 기존 안건에 병합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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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으로 부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이 오는 5월에 열릴 4차 공판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법원은 오는 5월17일 4차 공판 기일을 열고 유 법무관리관과 정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언 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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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특검법 드라이브’ 예고…‘채상병·김건희·한동훈’ 특검 현실화하나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다시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론’에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공방이 길어지면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발표된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총 192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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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의 ‘김건희 조사’ 촉구에 “수사 중” 입장 반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답변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김 여사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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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동훈 '돈봉투 부스럭 발언' 피의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