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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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단 관계자 “국방장관까지 보고는 이번이 처음”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 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 이첩에 관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
검찰, ‘이정섭 탄핵 심판’에 감찰·수사기록 제출 거부…‘기록 확보’ 공방 계속 검찰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이 검사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 수사기록이 없으면 탄핵 사유 입증에 제약이 따른다며 헌재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해 달라고 했다. 경찰이 제출한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25일 이 검사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이 검사 측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이 검사 비위 혐의 관련 수사 및 감찰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
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단에 ‘혐의자 특정말라’던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엔 ‘2명 특정’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헌재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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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검사 탄핵’ 증거 될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단독 ‘채 상병 사건 혐의자·죄명’은 수사 실무진이 다 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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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혐의자 명단은 실무진 판단”···윗선 제동에 보강수사도 벌여 지난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약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등 987쪽 분량의 수사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사 실무진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끝에 혐의자·혐의사실·죄명을 추렸다는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이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현장 수사를 지휘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최모 1광역수사대장은 혐의자 선정에 박 전 수사단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죄명은 자신이 처음 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광수대장은 ‘사고 직후 채 상병 주변인 면담 결과물 안에서 수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부들의 안전 통제가 미흡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안전에 대한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기반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사단장 등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
‘채 상병 사건’ 수사관도 “사단장 빼라는 말, 외압으로 생각”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중앙수사대장, 제1광역수사대장 등과 함께 사건 이첩 상황을 공유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수사관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 응했다. 그는 조사에서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이 취소된 후 박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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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수사관도 “사단장 빼라는 말 듣고 외압으로 생각” 진술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중앙수사대장, 제1광역수사대장 등과 함께 사건 이첩 상황을 공유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수사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 응했다. 그는 조사에서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이 취소된 후 박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단장으로부터 “‘법무관리관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되느냐’고 말하면서 나도 좀 언성이 높아졌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
‘이종섭 출국’ 놓고 반박에 재반박…대통령실·공수처 정면충돌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공수처가 허락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의 반박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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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에 허위 기재”…군검사 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최근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해당 군검사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법리해석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이달 초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박 대령의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이 항명 등의 혐의로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 측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 재판에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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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군검사 고소…“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 기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최근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군검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해당 군검사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를 작성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법리해석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이달 초 A군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박 대령의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이 항명 등의 혐의로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 측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 재판에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