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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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이관범죄수사규정에 따라 사건 이첩” 박정훈, 이종섭 ‘외압 불성립’ 주장 반박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 제4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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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수사권 없다고 아무 수사 못 하는 것 아냐”…보직해임무효 재판부에 의견 제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수사단이 군내 사망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박 대령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외압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 제4행정부에 이런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변론기일을 7개월째 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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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검찰이 ‘자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충북선관위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 관리담당관 박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한씨와 박씨에게 자신의 딸 A씨를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한씨와 박씨는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A씨에 대한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시험 위원은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하기도 했다. 면접 전에는 시험위원들에게 A씨가 송씨의 딸이라는 점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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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사의표명한 이종섭···공수처 수사 영향 미칠까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2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향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사는 ‘수사 회피’ 논란 등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사직 사의로 공수처를 압박하고 나선 모습이지만 수사 주체인 공수처는 “이 대사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고수한다.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문제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4·10 총선 전까지 눈에 띄는 수사 진행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 파장이 커질대로 커진 만큼 총선 이후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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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 장관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을 것”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는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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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외교부 “대통령 보고 후 수용”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2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외교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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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은 허위’라던 법무부, 상세 자료는 “공개 거부”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정작 출국금지와 관련한 상세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출국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28일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6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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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소환···“총선용 기획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를 소환조사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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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특정 안 한다더니…‘채 상병 사건’ 재이첩 공문 “혐의 확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 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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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공문에도 ‘혐의 확인’ 기재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모 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이첩할 무렵 작성한 공문에 ‘범죄 혐의 등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측이 ‘혐의자·혐의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이첩하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법무관리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지난해 8월24일자 국방부 조사본부 공문을 보면,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 등이 확인됐다”며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하니 적법 처리 후 수사결과 통보 바란다”고 기재했다. 조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재이첩할 무렵에 보낸 공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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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사, 공수처와 신경전…변호인 “조사 일정 잡아달라” 세번째 촉구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공수처가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대사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사 측이 또다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1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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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시작···손 “절차 중단해달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손 검사는 헌재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