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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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포렌식 완료···최선 다해 속도 낼 것”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는 일부 진행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해야할 사람이 있다”며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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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불응하면 법정에 세운다?···검찰 ‘기소 전 증인신문’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서 증인신문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불응해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고 참고인 조사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오는 5월에도 다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2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선 기자들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물을 편집·촬영한 당사자로,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형사소송법 221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참고인들을 상대로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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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국방부에 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MBC는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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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국방부 통화내역 확보” 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MBC는 공수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휴대전화 가입자가 이 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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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공여자에 ‘경찰 사건 도움줄 수 있다’…사업 관여 정황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경무관)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사업자와의 유착 정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무관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측에 ‘문제 생길 때 경찰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모 경무관의 공소장에는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자 A씨와의 유착 정황이 담겼다. 김 경무관은 불법 장례식장 사업을 하던 A씨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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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회장이 범행 주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조 와해 사건이 SPC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허 회장이 범행 전반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SPC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8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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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대 사령관·사단장, 비화폰으로 수차례 통화…추가 검증은 미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기간에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사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을 지칭) 격노 발언’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되는 등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두 사람의 통화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때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윗선 외압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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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몰랐지만 내가 한 일’?···이종섭의 이상한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채 상명 사망 14일 뒤인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은 당시 해외 출장 중이라 자료 회수 사실을 몰랐지만 자신이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이 경찰을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건 극히 이례적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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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31일’ 메모…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실 개입 물증"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자신의 항명사건 재판부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10가지 메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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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사령관 “채 상병 사건, 법무관리관 ‘최종 정리’가 중요” 사령관에 전달…이종섭 지시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으로부터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자료를 최종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외압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최종 정리는 법무관리관실의 권한 밖’이라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했다는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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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오재원 전 선수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오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받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것도 수사 결과 나타났다. 오씨는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려치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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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도 ‘대통령실 개입설’ 뒷받침” 의견서 제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최근 자신의 항명 사건 재판부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다음달 17일 박 대령 항명 사건 4차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10가지 메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