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핵심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조사

혐의자 축소 지시 등 수사 개입 혐의

유 법무관리관 “성실히 조사 임할 것”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기록을 넘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회수한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기관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록 회수 및 축소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이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가 걸어온 것이 맞는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50분 무렵 직접 경북경찰청에 회수 요청 연락을 했다. 같은 날 오후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박 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입증할 첫 번째 연결고리라고 본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으로부터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요청 전화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및 참고인 전원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현재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조사 통보를 한 상태다. 공수처는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사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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