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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피해 복구에 1500만원…한전 “배상 책임 없습니다” 급작스러운 정전 피해로 인한 수리비를 일선 중고등학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국전력이 손해배상 면책 약관을 내세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학부모들은 한전이 자녀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900여가구와 인근 중고등학교에 4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700여명이 수업 중이었다.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고 찜통 더위가 교실 안까지 엄습하자 학교는 오후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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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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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뜬금 없는 정전, 학교는 수리비만 1500만원 ‘황당’···한전은 “배상 책임 없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인데, 그 책임을 학교가 떠안는 게 맞는 겁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고등학교 관계자 A씨는 A4용지에 새까맣게 적힌 수리비 내역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수리비는 학교를 포함한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뒤 에어컨 등이 고장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학교는 자체 운영비로 수리를 마친 뒤 한전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책임이 없다’였다. 급작스러운 정전 피해로 인한 수리비 1500여만원을 일선 중·고등학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전이 손해배상 면책 약관을 내세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학부모들은 한전이 자녀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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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처럼 3분 만에 뚝딱···GIST, 초고속 전기차 충전 케이블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충전 시간을 기존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1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기계로봇공학부 이승현 교수 연구팀은 최근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 시간인 3분 20초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 냉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에 전기차는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30분 이상이 소요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다. 급속 충전 시 발생하는 과도한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이 교수 연구팀은 발열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냉각하는 방법으로 충전 시간을 낮췄다. 케이블 표면에 기포 생성을 촉진해 효율적인 열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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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강 학원’ 이름 감춘 광주교육청…법원 “정보 공개하라”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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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딱 걸렸는데, 명칭·위치 비공개?···‘국민 알 권리’ 법원에 제동 걸린 광주교육청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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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서 생산된 전기로 연 1500만원 수익”···광주 남구 신효천마을에 ‘공용 발전소’ 구축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자립마을인 신효천마을에 자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수익형 공용 발전소가 들어선다. 연간 1500만원 정도 되는 판매 수익금은 주민 복지 등 마을 자체 공동 경비로 사용된다. 남구는 “오는 11월까지 신효천마을에 마을 발전소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소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다. 신효천마을은 2004년부터 화석연료로 생산한 에너지원을 대신해 태양광과 태양열로 만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전환 마을이다. 현재 이 마을에 있는 구청 소유 부지에는 58.5㎾급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1대와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등이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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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광주시립요양병원 ‘모르쇠’ 광주시가 설립해 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이 수탁운영 중인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이 전문 물리·작업치료사에게 조리실 보조나 환자 이송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재활치료실을 폐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위·수탁 운영 폐해라며 광주시에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이 물리·작업치료사에게 내린 전보 조처와 그에 따른 노동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제1시립요양병원은 지난 4월 재활치료실을 폐쇄했다. 적자로 더는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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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 없애고, 직원은 조리실·병동으로···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 “부당전보는 위수탁 폐해” 광주광역시가 설립해 법인 빛고을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이 전문 물리·작업치료사에게 조리실 보조나 환자 이송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재활치료실을 폐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위수탁 운영의 폐해라며 광주시에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이 물리·작업치료사에게 내린 전보 조처와 그의 따른 노동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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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명동 ‘한글 간판’으로 새 단장 외국어 간판이 즐비한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 한글 간판이 추가로 설치된다. 주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한글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취지다. 광주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여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각 가게의 개성을 반영한 한글 병기 간판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글날을 맞아 추진된 이 사업은 난해한 외국어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한글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외국어 간판은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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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가치 보존”···광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한글 간판’ 단다 외국어 간판이 즐비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 한글 간판이 추가로 설치된다. 주민과 관광객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취지다.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120여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각 가게의 개성을 반영한 한글 병기 간판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글날을 맞아 추진된 이 사업은 난해한 외국어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우리말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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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80년 5월 당시 언론 책임 못해···광주시민에 사죄” 광주MBC가 1980년 5월 당시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44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낙곤 광주MBC 사장은 8일 열린 창사 6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고 광주학살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저희 구성원들은 광주MBC가 시민들에 의해 불에 탄 후부터 사죄의 마음을 간직한 채 남들보다 5·18 보도와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작에 더 진심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MBC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7시 지방 뉴스를 없애고 서울 뉴스를 중계했다. 1980년 5월 20일 궁동에 있던 광주MBC 사옥은 항의하는 시민들에 의해 전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