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움
경향신문 기자
다이브팀에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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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방해 막아야” 독려에 추천 급증…‘세몰이’장 된 국민참여 토론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에 부친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추천·비추천(찬성·반대) 숫자가 특정 시간대에 급증하는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 등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투표를 독려하면 국민참여 토론에서 추천 수가 급증하는 유형이 나타났다. 토론이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세력 동원’의 장으로 변질된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진행한 TV 수신료 관련 토론 참여자 중 ‘중복 이용자’가 상당수라는 보도(경향신문 6월15일자 1·8면)가 나온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중복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주요 근거로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지만 이처럼 불완전하고 단선적인 여론수렴 방식으로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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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발에는 찔끔, 기름값엔 펑펑… ‘사적 경비’ 의심도 전세보증금 보호법, 고물가 대응, 기후위기, 화물노동자 안전운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이러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데 모두 1043만원의 정치자금을 썼다. 심 의원의 2022년 전체 정치자금 지출액 1억6428만원에 비춰볼 때 적지 않은 규모(6.3%)다. 심 의원 같은 사례는 흔치 않다. 12일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공동취재팀이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1만원 이상이라도 정책 관련 비용을 지출한 의원은 전체의 35%인 108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정책자료집 발간 등 홍보성 지출이 대다수다. 10대 분야별 지출액을 비교해봐도 정책 관련 비용은 2억28만원(0.5%)으로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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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작업복을 찾아라! 여러분은 일할 때 무슨 옷을 입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장비를 사용할까요? 그림에는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작업복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 열 가지 물품을 그림 속에서 찾아보세요. 일하는 사람마다 필요한 작업복이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작업복이 좋은 작업복일까요? 일하는 사람과 장소의 특성에 맞는 옷은 무엇일까요? 경향신문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일할 때 입는 옷을 찾아나가며 일터 환경과 안전, 건강, 차별 등의 이야기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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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437억 중 홍보 113억, 정책 2억…후원자도 수긍할까 3억6119만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한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다. 안 의원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영향으로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순위에서 1위(7억8497만원)를 기록했는데, 2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안 의원 사례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많은 국회의원들 역시 ‘홍보’에 열을 쏟았다. 지난 3일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공동취재팀이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10개 분야로 나눠 집계한 결과 전체 437억5029만원(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 당선 인원 포함해 총 309명) 중 홍보비가 112억8635만원(25.8%)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 관련 지출은 2억28만원(0.46%)으로 10개 분야 중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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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보내고 현수막 달고...정치자금 4분의1 홍보에 3억6119만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다. 안 의원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영향으로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순위에서 1위(7억8497만원)를 기록했는데, 2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안 의원 사례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많은 국회의원들 역시 ‘홍보’에 열을 쏟았다. 3일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공동취재팀이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10개 분야로 나눠 집계한 결과 전체 437억5029만원(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 당선 인원 포함해 총 309명) 중 홍보비가 112억8635만원(25.8%)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 관련 지출은 2억28만원(0.46%)으로 10개 분야 중 꼴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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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모임 회비 가장 많이 낸 곳은? 국회에는 여러 의원 모임이 있다. 주로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의원들끼리의 정책연구 모임 형태를 띠지만, 소위 ‘계파’나 진영 간 세 과시를 위한 목적도 없지 않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에서 의원 모임에 납부한 회비 내역을 보면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들이 상위였다. 21일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가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공동 분석한 결과 ‘더좋은미래’에 회비를 납부한 민주당 의원은 모임 대표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모두 47명으로, 전체 회비 액수는 2억92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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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돈 더 쓰고도 선거에선 졌다 정치인은 늘 후원을 호소한다.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 더하다. 국회의원이 받는 후원금은 다양한 정치활동에 사용되지만, 핵심은 선거비용이다.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품앗이’ 후원을 하기도 하고 홍보나 간담회, 교통비용도 증가한다. 대통령 선거에다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당대표 경선까지 진행된 2022년은 어땠을까. 경향신문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22년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준 반면, 국민의힘은 개별 후보보다는 당에 후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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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나의 작업복 작업복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은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어떤 작업복은 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때론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과 상관없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입는 작업복도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작업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일할 때 입는 옷을 통해 일터 환경과 안전, 건강, 차별 등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작업복이라고 하면 흔히 제조업 생산직이 입는 옷을 떠올지만 사무직의 유니폼, 회사가 작업용으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일할 때 입는 옷도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복 뿐 아니라 일의 특성상 필요한 장갑이나 신발 같은 ‘몸에 붙는 모든 것’도 작업복의 일부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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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수신료 토론 댓글 분석해보니···넷 중 하나가 ‘중복’ 이용자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의 주요 근거로 든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토론 댓글 넷 중 하나는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쓴 것으로 분석됐다. 댓글이 올라온 시각도 유튜브에서 투표 독려를 한 특정 시간대에 집중됐다. 이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수신료 분리 징수 찬반 투표 결과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토론(지난 3~4월 진행) 댓글을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886개의 댓글 중 1만6486개(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됐다. 한 이용자가 무려 62개의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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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삼성보다 구글 주식 더 샀다 고위공직자들이 선택한 주식은 무엇일까? 공직자 10명 중 3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난해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해외주식인 알파벳(구글)이었다. 순매수 상위 10위 내에서도 해외 주식이 절반가량됐다. 3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달 말 공개된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2555명의 재산공개 자료에 명기된 주식 종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모두 805명(31.5%)의 공직자가 삼성전자 보유를 신고했다. 이어 카카오 348명(13.6%), 현대차 215명(8.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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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이쯤되면 일급기밀이죠?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중 실제 백지신탁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가액 상위 20위 중에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7명만이 백지신탁을 했다. 일부 공직자들은 문제가 됐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달 말 공개된 입법·사법·행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2555명에 대한 재산공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685명 중 106명(15.5%)만 백지신탁 혹은 매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 1825명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209명(11.5%)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관보 게재나 백지신탁 공고 등을 취합해 얻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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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들 강남 선호, 서초구에만 ‘190채’ 중앙정부와 국회,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26.4%)은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 보유 공직자 5명 중 1명(19.4%)꼴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이다. 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지난달 말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2513명에 대한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496명(19.7%), 3주택 소유자는 114명(4.5%), 4주택 이상 소유자는 54명(2.1%)이었다. 이들 다주택자 664명 중 129명(19.4%)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1주택만을 소유한 공직자는 1472명(58.6%)이었고 무주택자는 377명(15%)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만을 합산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