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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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수주왕 “외상공사 해주면 평생 은인…이해충돌방지법 생겨도 꼼수 더 늘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 정치에도 관심이 크다. 의성군은 경향신문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지방의원이 의혹 대상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임 의원 역시 보도를 관심있게 보고 주변에 공유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오히려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허점을 이용하는 꼼수 사례는 더 늘었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상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면 견제할 수가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황경상의 하이퍼 파라미터 의원님은 수주왕, 그 이후 일본 변방의 소도시 난하카마. 이곳에는 6년 전 모든 주민이 죽거나 떠나 유령 마을이 된 작은 촌락이 있다. 시는 이 마을의 빈집에 외지 사람을 정착시킨다는 이른바 ‘I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측불허의 사건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요네자와 호노부의 추리소설 <I의 비극>의 줄거리다. 소멸위기 앞에서 행정력과 돈을 쏟아붓는 이 가상의 공간은,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이 민선 8기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한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취재 과정에서 들여다본 경북 의성군을 떠올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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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수주왕 ‘수주왕’을 공개합니다…전수조사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은 누구? 경향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모두 91명의 의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액수가 크거나 건수가 많고, 본인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에 해당하는 의원을 추려 공개한다. 수의계약을 따낸 회사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겸직/지분 보유’는 의원 당선 후에도 본인이 직위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파킹 의심’은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유형이다. ‘가족회사’는 의원의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다. 혼합유형은 1개만 썼다. -
의원님은 수주왕 인구 4만8000명인데 올 예산만 1조원···경북 의성, 의원 절반이 연루된 ‘수의계약의 성지’ 지난달 19일 찾은 경북 의성군의 한 사업장. 건물 앞마당에는 빈 생수병과 녹슨 기계가 나뒹굴고 있었다. 굳게 닫힌 사무실 안에 사람은 없었고 사방은 적막했다. 겉보기에는 방치된 폐건물 같았다. 한동안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는지 우체통에는 신문과 세금 고지서 등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이곳은 오호열 의성군의원이 대표이사였던 A건설사와 이사로 재직했던 B조경업체의 소재지다. A사와 B사는 의성군에서 2022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을만들기와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모두 49건, 8억8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건물에는 A건설사의 간판만 있고, B조경업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
의원님은 수주왕 아들·며느리에 온갖 계약 ‘영끌’···꽃·농약·과태료 고지서 인쇄까지 알뜰하게 챙겼다 수의계약이 확인된 지방의원 관련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건수나 액수 모두에서 압도적이었다. 고추 종자나 비누공예 키트,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 경쟁 업체가 많은 품목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5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모두 121개의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가 83개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460억여원으로 전체 516억여원의 89.2%나 됐다.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토목공사 계약이 대다수였고 주민센터, 공공화장실 건축공사도 있었다. -
의원님은 수주왕 예산 2400만원 들인 산길 따라가봤더니···쇠사슬로 가로막힌 전직 공무원 농장이 떡하니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옥곡면의 한 마을. 산 쪽으로 올라가는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1㎞쯤 차로 이동하다 멈춰 섰다. 누군가 쇠사슬로 길을 막아둔 것이다. 광양시는 2년 전 예산 2400여만원을 써 마을과는 동떨어진 이곳 농장의 작업로를 포장했다. 그러나 막힌 도로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불허했다. 뱀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고 고라니가 부스럭대며 숲속을 뛰어다니는 산중에 차량은커녕 인적도 드물었다. -
의원님은 수주왕 며느리에게 파킹하고, 동생에게 쏴주고···관급공사 야무지게 챙겼다 “문경에 1등급 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밖에 없어요. 도의원을 4번째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A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도의회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4년 동안 경북도에서 3건, 지역구인 문경시에서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도합 1억9000만원대 계약. 지방의원은 자신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단 제품을 만들 업체가 그 지역에 한 곳 뿐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자신의 업체가 그런 업체라고 주장했다. -
의원님은 수주왕 지역살림 맡겼더니 가족·지인이 ‘냠냠’···4년 간 지방의원 91명 516억 수의계약 지난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과 연관 있는 업체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수의계약 건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는 7월1일 민선 9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황경상의 하이퍼 파라미터 몇주 갖고 있어요? “몇주 갖고 있는데 남의 회사 주총 와서 목소리 높여요?”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았던 윤종용 부회장이 항의하던 참여연대 측 소액주주들에게 쏘아붙인 말이다. 진행요원들은 ‘앉아서 발언하라’며 이들을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주주는 주인은커녕 손님 대접도 못 받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주주의 위상은 달라졌다. 반도체 부문의 막대한 이익을 두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을 요구하자 주주들은 분연히 일어났다. 채권자는 이자, 노동자는 임금, 협력업체는 대금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으므로 남은 이익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자신들의 몫이라고 했다. 이 ‘잔여분’을 위해 더 큰 기업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주인’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니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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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손해”…부동산 시장 뒤흔든 이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1년간 엑스에서 가장 많이 다룬 정책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관련 게시물은 전체 625건 중 40건(6.4%)으로 단일 주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가장 꾸준히 언급된 주제이기도 하다. 대통령 메시지가 시장 기대심리를 조정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면서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31일에는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나”라며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 생각은?” 화두 던지며 대국민 ‘직통 정치’···이 대통령 취임 1년, 엑스 625개 전수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는 청와대 브리핑룸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엑스에서도 실시간으로 생산됐다. 경향신문이 취임 이후 지난 16일까지 엑스 게시물 62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의 엑스는 단순한 국정 홍보 수단을 넘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핵심 통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
여론조사 ‘경향’ 41.9% 대 41.5%… 김부겸, 추경호와 ‘초접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과 동남권 3곳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대구·경남은 접전 양상을 보였고, 서울·부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향신문이 지난 2~3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대구는 이달 6일 기준으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41.9%,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1.5%로 나와 박빙 구도를 보였다. 경남 역시 이달 6일 현재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1.8%,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37.8%로 분석돼 격차가 크지 않았다. 두 지역 모두 95% 신뢰수준의 오차범위 내에서는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어느 쪽의 우세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