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장혜영, ‘특활비 내역 공개법’ 입법 촉구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18일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지긋지긋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범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특활비 내역 공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특활비 논란을 끝낼 최종 해결책은 녹색정의당의 특활비 내역 공개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특활비를 남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직무대행은 “저는 작년 11월 녹색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단장으로서 ‘특활비 내역 공개법’을 발의했다”며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매년 특활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을 제출케하며 특활비 현금 지급 시 최종수령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어 특활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장 직무대행은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때”라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00억원의 특활비 예산은 지금도 그대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다”며 “사후적 고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대 국회에서 특활비 내역 공개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투명한 특활비 집행을 촉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전날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에 이어 이날 녹색정의당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각각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 전 장관에 대해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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