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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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우세요” 항의 무시, 상대는 개 영상 촬영···결국 폭행으로 번져 ‘유죄’ 40대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다른 견주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견주는 다른 견주가 항의를 하면서 자신의 개에 대해 촬영하는 행위를 하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20대 견주 B씨와 마주쳤다. A씨의 개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자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 국가배상 2심도 “9000만원씩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두 목사 측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이·박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전액 입금···판결 닷새만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지 닷새 만이다. 위자료를 공동으로 내야 했던 최 회장은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몰래 찍은 CCTV 아동학대 정황…증거 능력은 인정, ‘무죄’는 유지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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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유족에 7억 배상” 박정희 정권 때 염색 관련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여만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가 발명한 후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자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여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 -
동의 없이 찍힌 CCTV 아동학대 정황, 증거로 인정했지만 ‘무죄’···왜?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
군 훈련서 생긴 ‘5㎝ 흉터’에 상이연금 안 준다는 국방부···법원 “지급해야” 군 훈련 중 이마에 난 흉터 길이가 5㎝에 미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국방부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을 하다가 안면 부위를 다쳤다. 공중제비 회전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가운데 등이 찢어지며 ‘Y자’ 흉터가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 -
검찰, ‘마약 투약’ 오재원에 징역 5년 구형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47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 등도 받는다. -
벌레·곰팡이 들끓는 집에 아들 5개월 방치한 엄마···2심도 ‘집행유예’ 10대 아들을 벌레·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갔고, 아들만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집에는 누울 공간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
‘파키스탄·한국’에 각각 아내 두고 귀화한 파키스탄인···“귀화취소 적법” 국내와 본국에서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해 중혼인 상태에서 허가된 외국인 귀화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중혼’(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파키스탄 국정의 외국인으로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
법원 “빨치산 협력 이유로 주민 집단총살 ‘함평11사단’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대규모 학살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27명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36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
민병두 전 의원 등, 제헌의회 활동 국보법 위반 재심 항소심도 ‘무죄’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