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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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첫날 밤’ 보낸 윤석열, 아침메뉴는 시리얼·달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독방에서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과 삶은달걀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9시40분쯤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간이입소절차를 밟은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하루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독방이다.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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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공수처로 이동 시작···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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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계엄 43일 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아침 8시쯤 넘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은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저를 나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첫 체포영장을 발부된 지 1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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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차벽버스 뒤 경호처 요원들 수십명 운집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6시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운집했다. 이들은 관저 정문 앞 차벽 버스 바로 뒤쯤부터 겹겹이 십수명씩 모여 서서 바깥 진입 상황을 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쯤 경호처 직원들은 관저 경내 관저정문 앞쯤에 수십명이 거리를 둔 채 겹겹이 서 있었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관저 경내 진입을 시도하자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5시10분쯤 차벽용 버스를 추가로 배치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해 강제 진입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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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관저 앞 바리케이드 본격 철거···진입 막는 인사들 끌어내기 시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5시50분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하려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앞 바리케이드 등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과 당 관계자 등에 대해선 강제로 끌어내는 작업도 시작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영장 재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먼저 관저 앞 정문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나선 뒤 차벽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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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관저 입구 차벽버스 추가 배치···영장 집행 중 ‘요새화’ 계속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추가로 차벽용 버스를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정면으로 막아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5시10분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 쪽 경내에 차벽용 버스를 추가로 배치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해 강제 진입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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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체포영장 제시에 윤 대통령 측 반발, 국힘 의원·당관계자 80명 대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5시쯤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을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당 관계자 등이 모여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4시쯤 넘은 시각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이 관저에 도착해 집행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새벽 5시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 등은 이 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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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직원들 관저 내에 대거 집결 중···정문에 10여명 윤석열 체포 저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집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오전 5시쯤 넘은 시각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 경내 관저정문 앞쯤에서 10여명이 모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여서 뭔가 의논하는 듯 하다가 다시 관저 쪽으로 올라갔고 일부는 정문 쪽에 남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했다.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오전 4시쯤부터 속속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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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사기펀드 사태’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13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운용해 온 장 전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 358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펀드 환매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 19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펀드 판매금 규모는 총 1348억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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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망치, 드라이버까지···계엄군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들 야구방망이에 망치, 드라이버, 케이블타이와 포승줄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준비한 도구 실물이 공개됐다. 야구방망이 등 사실상 무기로 보이는 위협·타격용 도구부터 직원들을 잡아가두기 위한 도구들이 다수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면서 들고 갔던 도구들을 공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관위 등을 장악해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병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를 장악했고, 방첩사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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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측 “검찰 기소 내용은 ‘픽션’···공소장 유출·공개는 명예훼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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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윤석열, 헌법 준수 선서했으니 탄핵심판 성실히 협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 실무를 총괄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우편과 통지를 통달받지 않는 등 심판 절차를 회피해왔지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고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재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