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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2분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해 오후 6시15분쯤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접수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오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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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눈물나는 ‘엄마의 집회 선결제’···“엄마는 우리딸한테만 선결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불고 있는 ‘선결제 문화’가 가족 사이에서도 소소하게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엄마·아빠로부터 선결제를 받았다”는 미담들이 올라오고 있어 화제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상하게 엄마·아빠가 선결제를 해주니 더 눈물나고 열심히 집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4일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에는 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이 누리꾼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엄마로부터 1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했다. 누리꾼의 어머니는 “후원금”이라며 “따뜻한 밥 사먹어라”라고 했다. 딸이 고마워하자 이 어머니는 “뭐 선결제들도 한다는데, 난 우리딸한테만 선결제(를 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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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탄핵집회 인파로 5호선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했다가 ‘해제’ 서울교통공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집회와 관련해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오후 2시58분부터 5호선 여의도역 상·하선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사는 10여분 뒤인 오후 3시10분부터 무정차 통과를 종료하고 정상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메트로도 이날 오후 2시45분부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12.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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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탄핵집회 인파 몰려 9호선 국회의사당역·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중 서울시메트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집회와 관련해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오후 2시45분부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12.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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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비위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향신문ㅣ2024. 12.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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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윤석열 즉시 체포’ 묻자 “충분히 의지 갖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시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답했다. ‘의지를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12.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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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향신문ㅣ2024. 12. 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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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 검찰 특수본부장 “경찰이 합동수사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입건하고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전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나온다. 다른 혐의자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향신문ㅣ2024. 12. 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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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치만점’ 탄핵 집회에 나온 각종 모임 깃발···전묘조·전국얼죽코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발한 문구의 깃발들이 휘날렸다. 겉으로만 보면 전통적인 시민·사회·노동운동 현장에서 보던 대형 깃발의 모습이었지만 깃발에 새겨진 문구를 자세히 보면 재치 있고 재미있는 문구들이 적혀있었다.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노동운동이 보인 치열함과는 거리가 있던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문구의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는 다양한 문구를 적은 대형 깃발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경향신문ㅣ2024. 12. 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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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석열의 종말···국힘, 민심 거스르면 진짜 국민의힘 보게될 것”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늘 윤석열의 종말을 함께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신들도 이미 내란에 동조한 범죄자다”라며 “거센 민심의 성난 파도를 거스르면 진정한 국민의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대회’에서 “오늘 아침 내란범 윤석열이 사과했지만 내란 동조세력에게 임기와 국정을 맡기겠다고 했다”며 “사과가 아닌 즉각 탄핵과 체포·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12. 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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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도 ‘일임’했었다···윤석열의 ‘일임’에 시민들 “도대체 누구에게 일임?” “저는 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1월29일 청와대 제3차 대국민담화)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7일 용산 대통령실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8년 전 탄핵을 앞두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 맡긴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대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다니 실망스럽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경향신문ㅣ2024. 12. 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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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하라”…사법부도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향신문ㅣ2024. 12. 06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