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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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월 20만원 주며 노동착취…중식당 사장, 1심서 4년형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는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정도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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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 후원금 돌려내”···강도로 돌변한 BJ 팬들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30)의 집에 찾아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모두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2년부터 C씨 방송의 시청자였던 A·B씨는 C씨와의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별풍선 등 지급액이 전체 후원자 순위 2위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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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노동착취한 식당사장 “돌봐준 것”···법원 “안 뉘우쳐”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정도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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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피해자 800여명에 430억원 배상···대법서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서 참여 규모로는 가장 큰 건이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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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유 있다”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에게 강등 처분과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대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에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코치로 일하다가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 고용이 승계돼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했는데, 공사는 그해 11월 A씨에게 근로계약이 12월31일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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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빙판 출근길도 문제다···전날 폭설에 이어 오늘도 눈 내리며 ‘꽁꽁’ 28일 밤새 다시 내린 많은 눈까지 더해지면서 도로와 인도 등 출근길 일부가 얼어붙었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서울 관악에 누적 적설량이 40㎝가 넘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날 하루 동안에도 최대 1~5㎝가량의 눈이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서부와 충북 북부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의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낮에 기온이 오르면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다. 문제는 전날 내린 눈에 더해 밤새 내린 눈까지 이어지면서 출근길이 빙판으로 바뀐 곳이 있다는 점이다. 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을 형성한 곳이 많다. 출근길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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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침 출근시간대 수도권 전철 10회 추가 운행 28일 밤새 다시 내린 폭설로 아침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이 10회 추가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대설특보 발효에 따라 출근시간 혼잡도 완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권 전철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운행 횟수는 1호선 6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 등 총 10회다. 코레일은 당초 추가 운행 횟수를 13회로 결정했다가 10회로 조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 대란을 빚고 있다”며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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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밤새 다시 눈폭탄, 출근길 또 비상···서울 누적 적설량 최대 40㎝ 28일 새벽 서울 지역에 다시 눈폭탄이 내리면서 누적 적설량이 최대 40㎝를 기록했다. 출근길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전날과 이날까지 이틀간 누적 적설량이 서울 관악 40.2㎝, 성북 27.1㎝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 현황은 서울 26.4㎝, 인천 25㎝, 백암(용인) 43.9㎝, 수원 41.2㎝, 대화(평창) 29.5㎝, 원주 치악산 26.4㎝, 진안 25.2㎝, 장수 25㎝, 삼각봉(제주) 25.5㎝ 등이다. 현재 경기 21개 시군에는 대설경보가,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대설주의보는 같은 시간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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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또 수도권 대설’···수인분당선·국철 1호선 일부 전동차 지연 28일 수도권에 다시 밤새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인분당선과 1호선 지하철 일부 전동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부터 수인분당선 청량리에서 신인천을 오가는 19대 전동차 중 10대가 기지에서 나오지 못해 9대만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전동차 집전장치가 떨어져 나가 전동차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일부 전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오전 중으로는 복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철 1호선도 철로 위 눈 쌓인 나뭇가지 등을 치우느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전 6시쯤부터 20여분 동안 운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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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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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2심서도 검찰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다”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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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겨울 첫 영하권 서울에서 올겨울 첫 영하권 한파가 시작된다. 18일 아침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한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날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예상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최고기온은 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최저·최고기온이 각각 0도와 6도, 대전 영하 2도와 8도, 광주 2도와 9도, 대구 1도와 9도, 울산 2도와 10도, 부산은 4도와 13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