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두
경향신문 기자
범여권 정치권을 분석하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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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 15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준비 절차에 출석해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5명의 증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당사자들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부·군·경 관계자들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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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측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헌법재판소가 2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 절차가 열렸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절차를 시작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헌재는 피청구인 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이 “피청구인 본인은 안나왔나”라고 묻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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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헌재 도착···정청래 “내란 아직 안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다. 곧 경제이고 평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울 즉각 체포해야 한다.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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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김상환 대법관 “영장제도 법원 역할 배제되면 국민에 심각한 영향”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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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조회로 전화번호 알아내 연락…법원 “정직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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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있어요?” 몰래 빼낸 학적 전화번호로 연락한 공무원 ···“정직은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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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휴정기 시작하는 법원, ‘이재명 재판’ 내년으로···내란수사 관련은?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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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선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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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놓고…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미묘한 의견 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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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소·재판이 먼저냐, 탄핵심판이 먼저냐’···미묘하게 갈린 재판관 후보자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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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주변 경찰 기동대 확대 배치···경비 대폭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공식 접수된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가 14일 대폭 강화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헌재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했다. 헌재 정문 앞에는 경찰관들이 세 겹씩 배치됐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늘어났고 경찰들이 일대를 계속 순찰했다. 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 등은 헌재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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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 하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4일 헌재가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