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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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마련한 ‘교권 보호책’, 현장서 시끄러운 이유 [주간경향]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앞선 8월 17일에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지도 고시는 통상 한 달가량인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대폭 단축한 끝에 전격 시행됐다. 종합방안 역시 8월 14일 공청회를 한차례 가진 뒤 발표까지 채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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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책’ 현장선 시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두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고, 앞선 8월 17일에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지도 고시는 통상 한 달가량인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로 대폭 단축한 끝에 전격 시행됐다. 종합방안 역시 8월 14일 공청회를 한차례 가진 뒤 발표까지 채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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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왜 불법주차에 관대할까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불법주차 차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동네 주택 대부분은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다. 집 앞 이면도로(골목길)는 주민 출입 및 주차장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금지구역(황색점선)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면도로 폭이 8m가량으로 넓다 보니 당구장, 카페 등 주변 상가에 방문한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끊이질 않는다. A씨 집에서 불과 20여m 거리에 노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짜 주차’를 찾는 운전자가 많은 탓이다. A씨도 한동안은 참았다. 하지만 공짜 주차 가능지역으로 입소문을 탔는지 건물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졌다. 건물을 나와 도로변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시야’를 불법주차 차량이 가려 위험한 것도 문제였다. A씨는 송파구청에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했다.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한동안은 불법주차가 줄어드는가 싶었다.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던 불법주차 문제는 송파구가 올들어 불법주차 단속방침을 ‘과태료 부과’에서 ‘경고장 부착’으로 변경하면서 되살아났다.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운전자들이 다시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했다. 구청에 항의해봤지만 “정상적인 단속 활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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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우리 몸은 전기다 外 <우리 몸은 전기다>샐리 에이디 지음·고현석 옮김·세종서적·2만2000원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여러 장면 중에서 뒤통수에 달린 구멍(접속단자)을 통해 인간이 매트릭스 시스템에 접속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이 단자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순식간에 무술이나 헬기 조종법을 익히기도 한다. 아마도 영화 속 장면을 실현하기에 가장 가까운 가설 혹은 이론이 바로 ‘생체전기’일 것이다. 이 책은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생물의 세포는 스스로 전기를 발산한다’는 생체전기 이론에 관한 책이다. 생체전기는 1776년 이탈리아 과학자인 루아자 갈바니가 개구리 해부실험을 하다가 발견했다. 당대엔 ‘해괴한’ 주장으로 불리며 갈바니는 사이비 과학자로 매도되기도 했다. 이후 연구가 거듭되면서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다. 생체전기의 활용 가능성 등을 놓고서는 여전히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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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몰이’하다 뒤늦게 “부실공사 단속” 외치는 정부 [주간경향] 지난 8월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낯익은’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 5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파란 상자에 담아 건물을 나섰다. “철근 누락 부실공사 관련 압수수색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을 한 경찰이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차에 올랐다. 2년 3개월 전인 2021년 5월에도 LH 본사는 10시간 동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비리 의혹 관련 수사였다. 공기업이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나 강제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을 받은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한준 LH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백기투항’도 모자라 ‘자포자기’에 가까운 이 사장의 발언은 LH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참에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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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는 오로지 LH 탓? 정부는 뭘 했나 지난 8월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낯익은’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 5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파란 상자에 담아 건물을 나섰다. “철근 누락 부실공사 관련 압수수색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을 한 경찰이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차에 올랐다. 2년 3개월 전인 2021년 5월에도 LH 본사는 10시간 동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비리 의혹 관련 수사였다. 공기업이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나 강제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을 받은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한준 LH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백기투항’도 모자라 ‘자포자기’에 가까운 이 사장의 발언은 LH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참에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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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4기 신도시’ 기다리는 그린벨트 땅주인들 [주간경향]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다. 예컨대 1960년대 현재의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는 ‘마들평야’라고 불리던 들판이었다. 강남 개포·대치·수서동 주변도 모두 우량농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는 생산성 높은 서울 외곽의 농지를 보전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최 교수는 증언한다. 오늘날 해당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 대비 많이 남아 있는 배경이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의 경우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상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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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거래 급증 “규제 강화해야”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다. 예컨대 1960년대 현재의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는 ‘마들평야’라고 불리던 들판이었다. 강남 개포·대치·수서동 주변도 모두 우량농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는 생산성 높은 서울 외곽의 농지를 보전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최 교수는 증언한다. 오늘날 해당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 대비 많이 남아 있는 배경이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의 경우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상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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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관계의 교실 外 <관계의 교실>필립 라일리 지음·김현수 옮김·지식의날개·1만8000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저자가 교사의 ‘심리안정’이 왜 중요한지와 심리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쓴 책이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서 비롯된 심리적 문제가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저자는 교사라는 직업이 ‘관계’를 기반으로 고강도의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점에 주목한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언뜻 보기에 차갑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학생과 교사가 다양한 관계 맺기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고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뜨거운’ 공간이다. 교사와 학생 간 감정이 오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교사는 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내 정서적으로 소진된다. 교사는 연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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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에 ‘순살’ 파문까지, LH 아파트 원가 공개될까 [주간경향] 지난 7월 5일 당첨자가 발표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청약(사전청약)은 여러모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중간에 위치한 일명 ‘더블 역세권’에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전부터 “당첨만 되면 바로 5억원 차익” 등 ‘로또 청약’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전체 79가구 모집인 일반분양 청약에 5만957가구가 몰려 ‘64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높은 경쟁률만큼 화제가 된 건 분양가였다. 공급면적 기준 약 90㎡(전용면적 59㎡·17.88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8억7200만원으로 추산됐다. 3.3㎡(1평)당 분양가는 3196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3192만원보다 높다.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수십 년간 보유해온 공공토지다. 이 점을 들어 시민단체들은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 중이다. 최근에는 철근이 누락된 일명 ‘순살 LH’ 아파트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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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될까 지난 7월 5일 당첨자가 발표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청약(사전청약)은 여러모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중간에 위치한 일명 ‘더블 역세권’에 한강 조망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 전부터 “당첨만 되면 바로 5억원 차익” 등 ‘로또 청약’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전체 79가구 모집인 일반분양 청약에 5만957가구가 몰려 ‘64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높은 경쟁률만큼 화제가 된 건 분양가였다. 공급면적 기준 약 90㎡(전용면적 59㎡·17.88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8억7200만원으로 추산됐다. 3.3㎡(1평)당 분양가는 3196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3192만원보다 높다.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수십 년간 보유해온 공공토지다. 이 점을 들어 시민단체들은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 중이다. 최근에는 철근이 누락된 일명 ‘순살 LH’ 아파트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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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계획 결국 원점으로, ‘녹조라떼’ 시즌2? [주간경향] “5년간 홍수피해 복구비(21조원)만으로도 4대강 사업비(22조2000억원)가 해결됩니다” 2010년 8월. 공사가 한창이던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업비 과다 지출 논란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가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이미 “무슨 연간 홍수피해 복구비가 4조원이 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 봐도 근거가 희박하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4대강 사업 후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4대강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났다. 4대강 사업으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음을 지금은 모두가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