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식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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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제자리 4대강 사업 “5년간 홍수피해 복구비(21조원)만으로도 4대강 사업비(22조2000억원)가 해결됩니다” 2010년 8월. 공사가 한창이던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업비 과다 지출 논란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가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당시에도 이미 “무슨 연간 홍수피해 복구비가 4조원이 넘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금 봐도 근거가 희박하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4대강 사업 후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2년 4대강 사업 완료 후 10년이 지났다. 4대강 사업으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음을 지금은 모두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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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피할 수 없다면 알고나 먹게 해주세요” [주간경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놓고 40년 넘게 벌어져 온 유해성 논란이 최근 ‘일단락’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7월 14일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 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에 해당하는 ‘2B군’에 등재했다. 1965년 개발된 아스파탐은 1981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했다. 설탕을 가장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과정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체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발암 가능 물질 분류 결정이 옳은지를 놓고도 아직 논란이 있다. 향후 추가 연구에 따라선 과거 사카린(사카린나트륨)이나 커피 사례처럼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유해성 논쟁 속에서 혼란을 겪던 소비자 입장에선 아스파탐에 대해 IARC가 공식적으로 유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결정에 의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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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 후 영어 확대, “오륀쥐” 논란 시즌2? [주간경향] “미국에선 ‘오륀쥐’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둔 2008년 1월.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숙명여대 총장)의 이 발언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는 “영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초·중·고 공교육에서 일반과목 영어수업, 수준별 영어교육과 같은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인수위원장의 ‘영어사랑’ 발언이 계속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리자 교육계는 발칵 뒤집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영어 조기·사교육 심화”라고 비판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인수위는 결국 몰입교육론을 철회했다. 당시 공교육 부문을 담당하던 인수위 사회분과의 간사가 바로 이주호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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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SNS 하셨나요, ○○가 줄줄 새는군요 [주간경향]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 기사를 읽던 중 깜짝 놀랐다. 읽어내려가던 페이지 한켠에 뜬금없이 공기청정기 제품 광고가 떠 있길래 별생각 없이 클릭해보니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로 바로 연결됐다. 해당 상품은 두어 달 전 자신이 검색을 통해 살펴봤던 바로 그 상품이었다. 생각해보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A씨는 “신기하면서도 누군가가 내 검색기록을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볼 때 A씨는 ‘맞춤형 광고(표적·추적광고)’의 표적이 된 것이다. 맞춤형 광고는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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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논란’ 소싸움도 온라인 베팅 허용해달라고? [주간경향] 경마 경기 베팅을 목적으로 하는 ‘마권(馬券)’을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사행성 문제 확대 우려로 온라인 발행이 금지돼온 마권은 코로나19로 경마 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자 허용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2024년 6월 20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마권을 구매해 경마에 베팅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마권이 허용되자 들썩이는 곳이 있다. 민속경기 중 하나로 지정돼 베팅이 허용되는 전통소싸움(전통소힘겨루기) 업계다. 소싸움 역시 사행성 문제를 들어 온라인으로는 ‘우권(牛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마권처럼 온라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소싸움을 확대 육성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관련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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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서울 ‘생태교육조례’ 폐지 위기 [주간경향] 지난해 유럽을 덮친 이상고온과 올해 인도에서만 벌써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폭염, 그리고 캐나다에서 잇달아 발생 중인 초대형 산불.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원인은 ‘기후변화’다. 영국 엑시터대학은 최근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기후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2%인 20억명가량이 극단적인 기후(폭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 역시 수년째 가뭄과 폭염, 기습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기후위기 교육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시의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생태전환교육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전남·전북교육청 등과 공동 진행하던 ‘농촌유학’ 사업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폐지 후 새 학교환경교육 조례(안)로 통합 대체되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단체들은 “구시대적 역행이자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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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파고드는 무인점포, ‘고사리손’ 향한 보이지 않는 유혹 [주간경향] 8~9세로 보이는 아이는 그저 바들바들 떨 뿐이었다. 부모 이름을 물어도, 본인의 이름을 물어도 아이는 “기억이 안 난다”며 울먹였다. 출동한 경찰도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지난 6월 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무인점포(상점)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계산을 안 하고 물건을 가져가던 아이가 경찰에 신고됐다. 잔뜩 겁을 먹은 아이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주인은 “값을 안치르고 가는게 세번째라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돼 불가피하게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시 아이가 최대한 놀라지 않게 하려했는데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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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범’된 공인중개사…제도 개선요구 봇물 [주간경향] 전국적으로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을 양산하고,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한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대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다. 지난 5월 말까지 진행된 경찰 특별 수사에서 모두 986건의 전세사기가 적발됐고, 이에 가담한 2895명이 검거됐다. 이중 불법 중개행위로 검거된 공인중개사는 무려 486명(16.8%)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322건만 놓고 보면 연루된 97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31명(44.5%)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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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로비설로 게임업계 풍비박산…“게임산업 타격 불가피” [주간경향] 지난 6월 2~3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한국게임학회의 춘계학술대회 현장.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에 다소 ‘낯선 풍경’이 등장했다. 이번 대회의 후원자 명단에 게임사와 관련 협회 등 게임업계가 모두 빠진 것이다. 개별업체든 협회 차원이든 게임업계는 수년 전부터 게임학회의 가장 큰 연례행사인 학술대회를 꾸준히 후원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학회와 업계가 후원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점화된 정치권 내 ‘P2E 합법화 로비설’을 둘러싸고 게임학회와 게임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임학회 측은 “이참에 진실을 가리자”는 입장인 데 반해 게임업계는 “근거 없는 게임산업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올해 학술대회 후원자 명단에서 업계가 모두 빠진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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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日 방문 그 후…“오염수 방류 안전” 급물살 [주간경향]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일본 후쿠시마TV는 6월 5일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원전 오염수를 정화장치(ALPS)로 한번 거른 뒤 해저터널을 통해 본토에서 1㎞ 떨어진 지점에서 방류를 시작한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일본은 2021년에 “2023년부터 방류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1월에는 “(늦어도) 여름쯤부터 방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당시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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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규명 법안 이번엔 마련될까 [주간경향] 직장인 A씨는 최근 차량 블랙박스를 차량 앞과 뒤 그리고 가속페달 부분까지 세 곳을 녹화하는 3채널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는 “한 동영상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장면을 본 뒤 이를 대비한 전용 3채널 제품이 있다고 해서 이왕 교체하는 김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에게 급발진 사고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존재다. 분명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아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게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일이다. A씨가 3채널 블랙박스를 선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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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 늘어난다” 입시 업계는 벌써 ‘꿈틀’ [주간경향]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검토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선 가뜩이나 심각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망대로 최대 500명가량 정원이 확대될 경우 의대 5~6곳이 신설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학과 등 인재 양성이 필요한 이공계 학과들의 학생 이탈은 물론 사교육 수요 증가, 공교육 붕괴 가속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게 될 전망이다. 의대 입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정시 합격생 5명 중 1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나왔다. 의대 쏠림이 심화되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계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입 정시 비중 축소, 수능평가 방식 변경 등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