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경향신문 기자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8개 사건 중 처음](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7/09/rcv.YNA.20260709.PYH202607091017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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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 29일 본격 시작…계속 비공개할듯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29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
속보 대법, 김건희 ‘무상 여론조사·주가조작’ 선고 다음주로 연기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명태균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기일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판결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
판결돋보기 윤석열 ‘유죄’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김건희·오세훈에도 영향 미칠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에 대한 판결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가 이들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남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배우자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정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외부 압력 커져”…법관 사망도 언급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명태균 제공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은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
김건희는 무죄 받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은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내린 판결과는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결과는 달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공수처 부당” 주장하며 버틴 윤석열, 법원은 “내란 수사권 있다” 마침표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속보 대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등 사건 16일 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정한 것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후임 대법관 제청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처장 자리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신임 처장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
윤석열 ‘체포 방해’ 7년형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