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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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박 때문에···” 진술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이재명 재판 영향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자진해서 검찰에 USB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중 가장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했다. 그런데 과거 진술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검찰의 ‘기획 수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ㅣ2025. 0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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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 도입 10월로 연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4. 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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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대법 심리, 오늘은 쉬어간다···이례적 속도전, 곧 선고 가능성?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빠르게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다음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바로 이틀 뒤인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여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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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재인 ‘뇌물 혐의’ 사건 부패 전담 재판부로···검찰 병합 요청은 “추후 결정”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맡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ㅣ2025. 04.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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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재개···오는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 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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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파기환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향신문ㅣ2025. 04. 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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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40)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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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대법원 ‘무죄’ 확정…왜?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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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이유로…증인 신문도 공개 안 하는 ‘내란 공범 재판’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가 명령했다.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도 퇴장해야 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24 21:40
•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유죄 확정, 벌금 250만원…대선 출마 영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경향신문ㅣ2025. 04. 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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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보’ 명분에···김용현도 노상원도 ‘비공개’, 내란 재판 이대로 괜찮나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이렇게 명령하자 열 명 남짓한 취재진과 방청인들이 모두 재판정에서 퇴장했다. 이날은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오전 10시에 개정하고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경향신문ㅣ2025. 04.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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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대법원 벌금 250만원 확정···대선 출마는 그대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경향신문ㅣ2025. 04. 2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