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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교제 폭력 처벌’ 법안 모두 ‘임기 만료’ 폐기…이번 국회도 똑같을까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살인 등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더 떨어졌다. 법을 정비해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에선 관련 법이 발의됐다가 논의도 한 번 없이 번번이 폐기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16년 개원한 20대 국회 이후 현재 22대 국회까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이 발의된 것은 총 9건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아예 ‘데이트폭력방지법’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 경향신문ㅣ2024. 09.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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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신고 7만790건, 구속은 226명…겨우 재판 가도 ‘초범이라 감형’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바리캉으로 상대의 머리카락을 미는가 하면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5일 만에 오피스텔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사건은 ‘바리캉 폭행 감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끔찍한 피해에 공감하며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 시민들의 탄원서는 1·2심 합쳐 2만5000건이 넘는다. 한국여성의전화 이제 활동가는 피해자가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 지난달 22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피해자는 사건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20여종의 약을 복용할 정도로 후유증이 크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회복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면서 “감금 당시 피해도 문제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와 이를 두둔하는 변호사들의 행태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4. 09.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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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강화됐지만…집행유예 39% ‘최다’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 경향신문ㅣ2024. 09. 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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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 전수분석…집행유예 40% 육박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ㅣ2024. 09. 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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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쯔양 측 변호사 “친밀한 관계 악용해 상대방 ‘착취’, 피해 눈덩이처럼 커진다” “교제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에요.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악용해 상대방을 착취한 겁니다. 피해자는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피해를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대리하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25일 이렇게 말했다. 쯔양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과거 수년간 폭력, 성폭행, 협박, 강요, 공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그는 A씨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으며, 성관계 강요로 임신했다가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협박의 빌미가 되어 불공정 계약에 묶이게 됐고, 유튜브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거의 정산받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향신문ㅣ2024. 0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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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다 아는 사이라, 앞길 망칠라…딸 위험신호 그냥 넘긴 것 후회” 대한민국에선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존재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다. ‘효도 효’에 ‘곧을 정’, 효도하며 곧게 살라는 뜻을 담아 지은 이효정씨(20)의 이름, 그 이름이 쓰인 주민등록증은 발급된 지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폐기됐다. 지난 4월 10일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면서다. 4월 1일, A씨는 헤어진 효정씨가 전화와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새벽에 경남 거제에 있는 효정씨 원룸에 무단침입했다. 그는 효정씨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머리와 온몸을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고, 그 피가 썩어서 장기 기능이 상실되면서 생명을 잃었다는 뜻이다. 경향신문ㅣ2024. 0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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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지난 4월 호주에선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에 수천명이 모였다. 올해 들어 살해된 여성이 28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직접 시위에 참석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 등에 10억 호주달러(약 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정폭력범 소탕’에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한 달 뒤 가정폭력 범죄자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554명을 체포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년간 축적하고, 고위험 범죄자를 추려 붙잡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증가에 경각심을 가지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결과다. 경향신문ㅣ2024. 08. 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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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바뀌는 게 있다면,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어” 두 딸 잃은 아버지의 절규 📌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 https://x.com/flat_niunamenos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해 스무 살, 스물한 살에 낳은 두 딸은 보물이었다. 크면서 말썽 한번 크게 피운 적 없었다.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부녀지간이 아니라 친구 같다고 했고, 자매는 마흔이 넘어서도 ‘아버지’ 대신 ‘아빠’라고 불렀다. 나종기씨(64)에게 딸들은 그렇게 살갑고 정겨운 존재였다. “우리 때는 먹고 살기 어려웠고, 부모님한테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게 마음에 남아서 애들 낳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바나나 하나가 짜장면 한 그릇보다 비싼 시절에 사먹였고, 내가 못 간 게 한이 돼서 대학도 다 보냈죠. 그냥 ‘올인’했어요.” 경향신문ㅣ2024. 08.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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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회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1억1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3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4, 20, 28, 29,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3’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50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624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737명으로 16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0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39만3005명이다. 경향신문ㅣ2024. 08. 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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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들고 전 여자친구 집 침입 시도한 소방관 구속 흉기를 소지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시도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관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4. 08.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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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지 물놀이 가요” 폭염에 전국 해변 북적…익사 사고도 잇따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말인 17일 전국 곳곳 해수욕장은 폐장을 앞두고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으로 북적였다. 이날 강원도와 동해안 각 시군에 따르면 고성·강릉·동해·양양·속초·삼척 등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에는 31만7520명이 찾아 누적 730만7518명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2일 개장 이후 이날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633만573명보다 1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삼척 맹방 등 6개 시군 대부분 해수욕장이 18일 폐장한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자 고성 지역 봉포·아야진·천진 해수욕장은 31일까지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다. 양양 지역도 하조대를 제외한 낙산·기사문·남애 등 20개 해수욕장이 25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 경향신문ㅣ2024. 08. 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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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전쟁 10개월, 매일 최소 130명 죽었다…“간접 사망자는 수십만”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숨진 팔레스타인 주민이 4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거주 지역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민방위국은 가자지구의 한 주택에 이스라엘군 로켓이 떨어져 여성 3명과 어린이 9명을 포함한 일가족 1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마흐무드 바살 민방위국 대변인은 AFP 통신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알자와이다에 있는 주택과 창고를 공습했다며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자정 직후 로켓 3발이 주택을 직접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향신문ㅣ2024. 08. 17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