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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성 따르기’ 세상 두드리자, 법원도 응답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경향신문ㅣ2024. 04.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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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성인의 ‘엄마 성 따르기’ 법원이 받아들였다…“성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응답” 법원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자신의 성씨를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껏 법원은 주로 이혼·재혼 가정 등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친부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은 때’만 어머니 성으로의 변경을 허가해 왔는데, 허가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나왔다고 평가된다. 24일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영씨(36)가 청구한 성·본 변경 심판에 대해 “사건 본인의 성을 ‘김’으로, 본을 ‘의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준영씨는 아버지 성·본인 ‘사성 김해김씨’에서 어머니 성·본인 ‘의성 김씨’로 변경할 수 있다. 경향신문ㅣ2024. 04.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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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숏컷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04. 09 17:58
• ‘짧은 머리 여성 폭행’ 피해자·도와준 남성 “혐오범죄 법 개정을” 지난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50대 남성은 여성을 돕다가 역시 폭행을 당했고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다섯 달이 지난 현재 두 사람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왼쪽 귀에 난청이 생겨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고, A씨를 도운 C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ㅣ2024. 04. 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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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편의점 숏컷여성 폭행사건’…피해자 “지지 않겠다” 조력자 “미안해 할 필요 없다” 지난해 11월 한 2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편의점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50대 남성은 여성을 돕다가 역시 폭행을 당했고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다섯 달이 지난 현재 두 사람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왼쪽 귀에 이명과 통증을 동반한 난청이 와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고 A씨를 도운 C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20대 남성 B씨가 A씨를 폭행한 이유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였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는 9일 1심 선고를 내린다. 경향신문ㅣ2024. 04. 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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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막말·2차가해 일삼는 ‘성차별’ 후보들…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후보들의 ‘막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거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은 후보들의 발언은 ‘성평등 의제’가 완전히 사라진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플랫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성차별적 발언과 관련 사건을 시간 역순으로 정리했다. 이 같은 과거 발언이 알려지자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활란 총장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소개하려 했던 것이지 여성 비하 발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여러 매체가 김 후보의 유튜브 발언을 발췌 편집해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4. 04. 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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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전세계 평균 밑도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이번에는 ‘하락 전망’ 헌정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정체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한국의 여성 정치인 비율은 전세계 평균을 밑도는데, 이보다 떨어지게 되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총 254개 지역구에 등록한 699명의 후보 중 여성은 99명으로 14.7%에 불과했다.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 비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15대 국회에서 단 3%였던 여성 의원은 16대에서 5.9%로 늘고, 17대 들어 처음으로 두자릿수(13.3%)를 기록했다. 이는 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여성 할당 비율을 강제한 결과다. 2000년 2월 정당법에 처음으로 여성 후보 공천 할당을 명시한 데 이어 2004년부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경향신문ㅣ2024. 04.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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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돌보는 남성 늘도록 ‘젠더 전환’서 답 찾아야 [플랫] 전문가들은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성이 ‘무급돌봄’을, 여성은 ‘유급노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젠더 전환’ 논의와 맞물려 있다. 남성은 그간 누군가 무급으로 감당해야 했던 돌봄에 더 참여하고, 여성은 가사·돌봄으로 중단해야 했던 자신의 일자리를 지켜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 김현미 연세대 교수,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 여성 노동·돌봄 전문가들에게 정책·의제 우선순위를 물어봤다. 경향신문ㅣ2024.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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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아빠도 충분히 주양육자 될 수 있다, 일터가 돌봄을 받아들이면 [플랫] “현우랑 승우,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자.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노제원씨(41)의 집. 아빠 노씨가 32개월 된 쌍둥이 아들 현우, 승우의 손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문 앞에 서 있던 엄마 안은희씨(41)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아이들은 익숙한 듯 엄마를 배웅하더니 다시 아빠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집에 남은 노씨는 아침부터 활기차게 뛰는 아이들을 붙잡아 밥을 마저 먹이고,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10분 거리 어린이집에 데려다줬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켠 오전 9시 10분 그의 업무는 시작된다. 노씨는 “일주일에 두 번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챙기고 돌본다”며 “업무 시간을 조절하며 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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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제도와 현실의 디커플링 “제도는 다 있다, 왜 굴러가지 않는가” [플랫] “부장님이 저한테 10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1억원 주면 애 낳을 거야?’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1억원 갖고는 못 낳는다’고요.” 금융업계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배유진씨(29·가명)는 이렇게 말했다. 유진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고졸 취업과 직업 교육 지원 정책으로 대기업에 입사해 10년째 다니고 있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았고 사회 진출이 빨랐기에 지금은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만약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낸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좋은 데 취직하려면 무조건 대학을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잖아요. 1억 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정작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은 사회 전반에 없는 것 같아요.” 경향신문ㅣ2024. 0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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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엄마성 빛내기 “성씨 별거 아니라면 왜 엄마 성은 안 되나요?” ‘엄마 성 빛내기’ 전국 법원에 40여명 성·본 변경 청구했다 “제 성씨를 바꾼다고 하면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어머니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특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도와주세요.”(‘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참여자 김정현씨)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어머니 성을 쓰고자 하는 40여명이 전국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했다.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어머니의 성을 쓰는 사람이 되어 부성 우선주의에 균열을 내고, 아빠 성 만큼이나 엄마 성을 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4. 03. 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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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불안하다, 출산하는 순간 영영 출근하지 못할까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일하는 구영지씨(33·가명)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 2021년 결혼 이후 권고사직을 당했다. 대기업이었다. 2016년 입사해 5년간 다닌 직장이었다. “제가 주눅든 것일 수도 있지만 팀장이 불러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은근히 말했어요. 그때 저는 무지해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2년 전 콜센터에 취업했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영지씨는 “전반적인 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대체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커리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로 호명됐지만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영지씨는 2년 일하면 계약해지되고 퇴직금을 받는다. 다시 재계약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영지씨는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노조에서 싸우고 있다. 경향신문ㅣ2024. 03. 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