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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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절박하다 “계엄 터지자 매출 폭삭…한 사람이 민생 다 망쳐” 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6)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하루 매출의 30%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4년 전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 매출 1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이라 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 안 돼 마케팅이라도 해야 하나’를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다들 관심이 대통령 퇴진에 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가는 게 장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일 경향신문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대통령이 내려오길 절박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은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송년회·회식 등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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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국민 우롱하는 궤변”…촛불에 기름 부은 윤 담화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신속한 직무정지와 체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비상조치”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직장인 송진혁씨(29)는 “참담하고 공포스러웠다”며 “어떻게 저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방어 논리만 만들 수 있느냐”고 말했다. 대학생 전찬범씨(22)는 “국민이 원하는 탄핵을 ‘광란의 칼춤’이라는 비상식적 단어로 표현한 점이 혐오스럽다”며 “나쁜 쪽으로 누구보다 일관된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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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절박하다④ 코로나 버티고 고물가 견뎠더니 ‘비상계엄’…“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거냐” 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6)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하루 매출의 30%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4년 전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 매출 1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건 처음이라 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 안돼 마케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고 했다. “다들 관심이 대통령 퇴진에 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가는 게 장사에 더 도움될 것 같아요.” 12일 기자가 만나고 통화한 자영업자들은 “대통령이 내려오길 절박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연말특수’도 ‘개업특수’도 모두 사라졌고, 송년회·회식 등 연말 행사만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했다. -
시민사회·여성·노동·법조계 일제히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접한 시민사회에선 신속한 직무 정지와 체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이 오늘 내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식 주장만 늘어놨다”며 “실정과 과오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동과 야당의 헌법과 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도 모두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민의 심판인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모론에 빠져,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계엄 8일 만에…“사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맹탕 입장 낸 인권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 안 위원장은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성명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거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
국가인권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에 ‘맹탕’ 입장 발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8일 만이다. 안 위원장은 11일 ‘12·3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성명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지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 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
‘계열사 부당대출 지시 혐의’ 태광그룹 김기유 전 의장 재판행 계열사에 150억원의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김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가 사채 변제를 이유로 대출을 청탁하자,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의 이모 전 대표(58)에게 지시해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는데,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의 복역으로 경영을 맡은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
“극소수 정신 나간 판단 때문에 경찰 전체가”···조직 수장 가둔 남대문서엔 정적만 사상 초유의 현직 경찰청장 내란 혐의 긴급체포라는 소식이 전해진 11일 경찰 일선에는 무거운 기류가 드리웠다. 경찰 조직 수장을 가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드물었다. 경찰관들은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다. 체포와 수감 사실에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몇몇 경찰관들은 당혹감,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수감된 남대문서 유치장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두 사람은 새벽 3시49분쯤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유치장 건물로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다. 문밖에 경찰차 몇 대만 주차돼 있었다. 인근 직장들이 남대문서 옆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유치장 쪽 건물로 자욱하게 흘러들었다. -
‘허위사실 명예훼손’ 박수홍 형수에 벌금 1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
계엄에 침묵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36개 인권단체 “퇴진하라” “계엄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퇴진하라!” 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6회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막아서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안 위원장에 대해 “비상계엄에도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부끄럽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 표명에 반대하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 -
“비상계엄 침묵 말라”…인권단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촉구 “계엄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퇴진하라!” 전국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6회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참석을 막아서며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는 안 위원장에 대해 “비상계엄에도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부끄럽다”며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여전히 현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에 반대하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퇴진을 촉구했다. -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재판행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9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52)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