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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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이 살해당했다…“전형적 교제살인” 충격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제살인·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제살인·폭력 등 빈발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
‘의대생 살인’ 아닌 ‘전형적 교제살인’···여성 대상 폭력 대책 시급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제살인·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제살인·폭력 등 빈발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
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만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3월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
경찰 신형 방검복·방패 6월 보급…“흉기 난동 안전 제압”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신형 안전장비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다기능 방검복·내피형 방검복·배임방지 재킷·찔림 방지 목 보호대)과 중형방패다.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기존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형 방검복 4종은 무게를 30% 줄이면서 활동성과 안전성을 개선했다.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 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 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다.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 -
서울 교사 10명 중 7명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부족” 서울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 중 악성 민원·수업 방해 대응 체계는 부족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등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1위(65.9%)로 꼽혔다.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 답변도 있었다. -
날씨 전국 흐리고 가끔 비···오후부터 대체로 그쳐 화요일인 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충청권과 강원 영동 중·북부는 대체로 밤에 비가 그치겠다고 밝혔다. 강원 영동 남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 지방은 8일 이른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남서부와 강원 영서 5∼10㎜, 강원 영동과 충청권 5∼20㎜다.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 서해 5도에는 하루 5㎜ 안팎의 비가 오겠다. 8일 새벽까지 이틀간 전북은 5∼30㎜, 경북 동해안은 5∼10㎜, 광주·전남·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은 5∼20㎜ 비가 예보됐다. -
비가 와도 ‘오히려 좋아’···어린이날 실내 행사 즐기는 어린이들 “빨주노초파남보, 우리 이번엔 보라색을 붙여볼까?”. 김태희양(7)이 엄마의 안내에 따라 나비 모양의 종이 뒷면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붙였다. 무지개색을 가진 날개에 김양이 코와 눈을 쓱쓱 그리자 무지개색 나비 날개가 탄생했다. 김양은 안내원 선생님이 엮어준 검은 줄을 어깨에 둘러멨다. “엄마 이거 봐. 나 날개가 생겼어!” 어린이날인 5일 전국에 이른 초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자 예년과 달리 놀이공원 같은 실외 공간보다는 실내 행사장에 인파가 대거 몰렸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어린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 서울 송파구의 한성백제박물관에도 김양처럼 실내 체험을 하러 온 가족들이 가득했다. “엄마, 아빠 눈 감았어!” “아빠, 활쏘기 할래!” 곳곳에서 엄마 아빠를 찾는 어린이들의 소리가 들렸다. 어린이들은 박물관 측에서 준비한 도자기와 연 모양의 종이 모형에 색을 채워 넣고 가족과 함께 ‘인생 네 컷’을 찍기도 했다. -
21억원 가로챈 노소영 관장 전 비서 구속기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계좌에서 21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린 노 관장의 전 비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약 4년에 걸쳐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수직 굴착하다 토사 매몰돼 노동자 숨지게 한 건설업체 대표 등 기소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붕괴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일 A건설업체와 회사 대표 B씨, 현장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육군부대에서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하다가 60대 노동자 C씨가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는다. -
길거리 난동 말리는 경찰 때린 ‘만취 경찰’ 술에 취해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서울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은 서울경찰청 소속 50대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15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당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 당시 A경위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영화진흥위 ‘특정 이념·사상 배제한 영화 교육’…시민단체, “예술 검열의 제도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학생 대상 영화 교육사업 수행자를 공모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로 하거나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윗선’에서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하도록 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블랙리스트이후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이번 조치가 “2022년 ‘윤석열차 논란’과 판박이 사건”이라며 “이번에는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했다. -
‘장애’를 지우는 교실 장애학생 부모가 수업보조해야 했던 20년 전···“달라진 게 있나요?”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특수학급이 폭발적으로 팽창했어요. 이때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엔 패럴림픽이 따라오잖아요.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인데 장애인들은 다들 시설이나 집에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 교육 수혜율을 높이려고 특수학급이 양적으로 팽창한 거예요.” 김수연 경인교육대 교수는 “통합교육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 3차 개정안에서 ‘통합교육 도입 및 확대’를 포함시켰다. 이후 통합교육은 몇번의 수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장애 학생 교육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일까. ‘장애를 지우는 교실’ 2회는 발달장애인 통합교육 관련 제도의 변천에 발맞춰 장애 학생 교육 현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