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욱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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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
‘류희림 민원사주’ 폭로했다고…경찰, 방심위 직원들 집 압수수색 ‘논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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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자살 예방책은 왜 없나”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배제하는 국가에 대한 설움, 먼저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말을 이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승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법인운영팀장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먼저 떠난 동료들을 기억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너무나 그립고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날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의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더 이상 죽게 두지 말라” 자살 예방책에서도 지워진 성소수자 “돌보고 의존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려 노력할 때, 축 처진 어깨와 한숨 대신 너와 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시민이자, 성소수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삶이다.”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애써 눌렀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성소수자를 지우고 배제하는 국가에 대한 설움, 먼저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말을 이을 수 없었다”고 했다. 유승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법인운영팀장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먼저 떠난 동료들을 기억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너무나 그립고 이름을 부르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
경찰, 방심위 사무실·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방심위 노조 “편파적 수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
‘수심위 설계자’마저 “이럴 바엔 폐지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사진)는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8일 “(수심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청렴 상식 무너졌다”···검찰수심위 ‘명품가방 불기소 권고’에 시민사회 분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 8일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식자재값 고공행진에 자영업자 “이번 명절 장사는 포기”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한 반찬가게는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었다. 높은 채소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시금치나물을, 지난달에는 파김치 등을 뺐기 때문이다. 유아차를 끌고 온 손님이 머윗대 나물을 찾자 종업원 김모씨(62)는 “머윗대는 지금 없다”며 대신 고구마 줄기 무침을 추천했다. 김씨는 “채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일단 양을 줄이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시금치나 파김치처럼 진열대에서 아예 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4~5일 만난 반찬가게·식당 운영자들은 연일 오르는 식자재 가격에 시름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식자재를 비싼 재료 대신 값싼 재료로 바꾸거나 메뉴판에서 일부 메뉴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도 있었다. -
내놓을 반찬이 없어 반찬가게를 내놨어요···무서운 채솟값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한 반찬가게는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었다. 높은 채소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시금치 나물을, 지난 달에는 파김치 등을 뺐기 때문이다. 유아차를 끌고 온 손님이 머윗대 나물을 찾자 종업원 김모씨(62)는 “머윗대는 지금 없다”며 대신 고구마 줄기 무침을 추천했다. 김씨는 “채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일단 양을 줄이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시금치나 파김치처럼 진열대에서 아예 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4~5일 만난 반찬가게·식당 운영자들은 연일 오르는 식자재 가격에 시름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식자재를 비싼 재료 대신 값싼 재료로 바꾸거나 메뉴판에서 일부 메뉴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견디지 못해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도 있었다. -
민변, ‘마스크 출석’ 황인수 진화위 국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첩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석달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황 국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지난해 10월 진화위 조사관 교육에서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석씨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석씨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 등의 발언을 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하루인베스트 대표 습격한 A씨 구속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5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고객들에게 1조400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후 2시32분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720억원대 상환지연 후 잠적’ 루멘페이먼츠 대표 일주일 도주 끝 검거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의 대표 김모씨(35)가 30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김씨를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2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의 행방을 쫓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약 720억원 규모의 선 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유령회사’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