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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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안정? 계약재배가 ‘답’이지만 적용 쉽잖아 ‘문제’ “배추 가격 2만2000원. 지금 ○○마트만 배추 비싼 게 아니고 시장이고 마트고 다 비쌈. (중략) 올해 김장 비싸서 못할 거 같음.” 지난달 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배춧값 근황’이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2만원대 배추는 일부 마트의 사례였지만, 배춧값의 고공행진은 사실이다.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 가격 상승폭은 53.6%(지난해 같은 달 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통계도 유사하다. 배춧값이 가장 비쌌던 9월 27일(1포기당 9963원) 기준으로 배춧값은 평년 대비 38.05% 올랐다. 이후 배추 가격은 조금씩 내려 10월 8일 기준 1포기당 8758원이 됐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17.91%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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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추, 금사과? 계약재배가 ‘답’인줄 알면서도 왜 못 풀까 [주간경향] “배추 가격 2만2000원. 지금 ○○마트만 배추 비싼 게 아니고 시장이고 마트고 다 비쌈. (중략) 올해 김장 비싸서 못할 거 같음.” 지난달 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배춧값 근황’이라는 글의 한 대목이다. 2만원대 배추는 일부 마트의 사례였지만, 배춧값의 고공행진은 사실이다.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배추 가격 상승폭은 53.6%(지난해 같은 달 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통계도 유사하다. 배춧값이 가장 비쌌던 9월 27일(1포기당 9963원) 기준으로 배춧값은 평년 대비 38.05% 올랐다. 이후 배추 가격은 조금씩 내려 10월 8일 기준 1포기당 8758원이 됐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17.91% 비싸다. -
“문 정부 공격 위해 원전 올인…기후 대책 퇴행 어떡할 건가”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기후활동가·환경운동가 18명이 체포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담은 행정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올해는 11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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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강국 건설? 기후 정책 퇴행은 어떡할 건가”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기후활동가·환경운동가 18명이 체포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한 뒤 필요한 만큼의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조합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담은 행정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 올해는 11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일로 상처받고 ‘은둔 굴레’…사회로 꺼내줄 ‘밧줄’ 절실 고립은둔청년들은 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문을 걸어 잠갔을까. 그리고 이들이 어렵사리 사회 복귀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립은둔을 끝내고 사회 복귀를 모색하는 청년들과 이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무 살,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떼는 나이. 김다현씨(가명·27)는 바로 그 스무 살에 ‘고립’을 택했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김씨는 그러지 못했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홀로 재수를 준비했다.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가족 외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었다. 재수는 삼수, 사수가 됐고 은둔과 고립은 6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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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쉼, 길게 혼자서…고립은둔 청년들 이야기 [주간경향] 고립은둔청년들은 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문을 걸어 잠갔을까. 그리고 이들이 어렵사리 사회 복귀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 고립은둔을 끝내고 사회 복귀를 모색하는 청년들과 이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무 살,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떼는 나이. 김다현씨(가명·27)는 바로 그 스무 살에 ‘고립’을 택했다.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김씨는 그러지 못했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홀로 재수를 준비했다.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가족 외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었다. 재수는 삼수, 사수가 됐고 은둔과 고립은 6년간 이어졌다. -
취재 후 농업을 포기해야 할까요 지난 1595호 표지 이야기(대파·양파 ‘닥치고 수입’···기후 대응 이게 최선일까)의 댓글로 독자들의 여러 반응을 접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을 하지 말란 얘기냐’는 질문이 있어서 답을 남겨봅니다.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입을 ‘잘’하자는 얘깁니다. 수입을 하되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서 적정량을 고민하자는 얘깁니다. 정부가 관세를 깎아주는 저관세·무관세 수입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농가 피해가 명확하다면 보전 수단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 잡자고 농업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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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치 복원? 17년 전 노무현, 한나라·민노당에서 배워라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 체제가 만들어졌다.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도 이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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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고난도 연금정치…17년 전 ‘노무현 협치’ 보면 답이 보인다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 체제가 만들어졌다.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도 이때 도입됐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경쟁력 잣대만 들이대선 안 돼”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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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양파 ‘닥치고 수입’…기후 대응 이게 최선일까 폭염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30일, 서울로부터 3시간을 달려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의 고랭지 배추밭을 찾았다. 산비탈에 굽이굽이 들어앉은 초록빛 배추밭을 올려다보니, 구름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곳 고랭지 배추밭의 해발고도는 800~1000m.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늘한 기운에 감탄하고 있는 동안 동네 배추밭을 안내하던 정덕교씨가 한숨을 쉬었다. “쯧쯧, 여기도 다 망가졌네. 보세요, 노랗잖아요.” 배추 겉잎들이 노랗게 시들어 축 늘어져 있었다. 속은 그런대로 초록빛을 띠었지만 잎이 촘촘하진 않았다. 정씨는 “내다 팔 수 없는 배추”라고 했다. 가까이서 보니 병든 배추는 한두 포기가 아니었다. 배추밭 전체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초록 물결 속에 노란 점과 띠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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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농촌 오지 마라…정부가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