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경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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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코바니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2기, 2029년 착공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이 5일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중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발주사와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완료했다. 발주사는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 Ⅱ)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남부 두코바니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로, 총사업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에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의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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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속전속결 계약 체결···체코 원전, 수익성·법적 논란 ‘폭탄’ 그대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있다. 설사 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
소액주주권 강화한 ‘더 센 상법 개정안’ 임박···증권가는 반색, 재계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계는 기업의 장기 투자가 막히고 소송 리스크 등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
한수원 “체코 원전 최종 계약” 공식 발표...두코바니에 건설소 개소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본계약을 체코 발주사와 체결했다. 한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전날 저녁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중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발주사와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완료한 것이다. 발주사는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다. -
1분기 경제성장률 -0.2%…투자 감소, 소비 부진이 성장률 끌어내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4월 24일 공개된 속보치와 같다. 지난해 2분기 이후 GDP 성장률은 ‘-0.2%→0.1%→0.1%→-0.2%’로 이어지는 등 저성장과 마이너스성장이 계속돼왔다. 올 1분기의 경우 투자 감소와 내부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정 올스톱’에 한은 일시대출 0원…이재명 정부 원점서 시작 지난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던 영향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하는 셈이다. 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
SK하이닉스, ‘33년 신화’ 삼성전자 꺾었다 SK하이닉스가 30여년간 글로벌 D램 시장 1위 자리를 지켰던 삼성전자의 벽을 넘어섰다. 5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263억4300달러(36조원)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9% 감소한 결과로, D램 계약 가격 하락과 HBM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D램 시장 점유율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린 트럼프 ‘관세 난제’…“7월 패키지는 잊어야”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경제·안보 현안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저도 만만치 않다”며 ‘퍼주기’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미국과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이재명 정부는 4일 출범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 압박을 맞닥뜨렸다.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가져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한’이 출범일을 전후해 당도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평가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제시할 계획이다. -
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최종 계약 체결”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발표…현지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서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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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코 법원, 한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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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만만치 않다”던 이재명 대통령…정부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린 ‘트럼프 압박’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매듭을 풀어야 할 경제·안보 현안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저도 만만치 않다”고 말하며 ‘퍼주기’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미국과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전 정부가 약속한 ‘7월 패키지’ 시한에 연연하지 말고,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챙길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