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정치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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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개념 연예인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전모를 공개했다. 2008년 4월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촛불문화제를 주도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대중예술인 82명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찍은 ‘좌파 연예인’들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사찰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동참했거나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 수천명을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치면,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이 8931명에 달하는 걸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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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이재명 대표의 단식 ‘당무’ 정치권 속설 중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3가지가 꼽힌다.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이다. 정치인의 단식은 명분과 대의가 필요하고, 민심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식으로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성공 사례도 없지 않다. 1983년 김영삼 신민당 대표가 군정 종식을 요구하며 23일간 벌인 단식투쟁은 야권이 뭉치는 전기를 마련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1990년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제 도입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치인의 단식은 실패 사례가 더 많다.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2018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을 놓고 무리하게 단식을 감행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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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저항하는 ‘가이포크스 가면’을 봐야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다. 설마 했는데 홍범도 장군을 문제 삼아 독립투쟁 역사까지 훼손할 줄은 몰랐다. 1920년대 만주·연해주 독립운동에서 소련 공산당 가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자유시 사태는 독립운동사의 트라우마였고, 홍범도 장군은 그 비극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몰상식한 역사관을 성찰하기는커녕 낡은 용공 혐의를 씌워 독립운동 영웅을 모욕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이력, 2차 세계대전 종반 스탈린과 얄타회담장에 마주 앉았던 루스벨트도 용공이란 말인가. 미래라는 폭풍이 과거를 폐허로 만든다고 했던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선 다른 얼굴을 한 채 경종을 울린다. 과거라는 폭풍이 미래의 파국을 만들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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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한동훈의 ‘생활동반자법 오독’ 2021년 국민의힘 어느 대선 후보가 명절에 온 가족이 국민의례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20여명이 가슴에 손 얹고 한 방향을 주시하는 장면은 국가주의 문제 못지않게 가부장제 전통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한 해 전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한 인식과도 멀었다. 정상궤도를 조금만 비껴가도, 특히 가족 문제는 지뢰밭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한국 사회다.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마다 그 관계·형태를 묻는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사회적인 질문이고, 국가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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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파시스트 되는 법’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 급부상. 201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몸살을 앓았다. 소수자 혐오, 가짜뉴스, 극단적 민족주의가 횡행했다. 파시즘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책이 쏟아졌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식인 미켈라 무르자가 2018년 출간한 <파시스트 되는 법>은 결이 다른 책이다. 제목만 보면 파시즘 입문서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는 책 말미에 “파시즘은 충분히 감시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오염시키는 속성을 가졌다”고 했다. <파시스트 되는 법>이란 반어적 표현으로 파시즘의 본질을 폭로했던 것이다. ‘파시즘 대중서’로 각광받은 저자 무르자가 지난 13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안의 파시즘’을 들여다보고 경계하려 했던 무르자의 성찰이 한국 사회엔 어디까지 닿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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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잼버리가 국채보상운동인가 1997년 11월21일 오후 10시쯤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굳은 얼굴로 “국제통화기금(IMF)에 200억달러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2월3일, 정부는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고, IMF는 김대중·이회창·이인제 대선 후보에게까지 굴욕적인 협정 준수 각서를 들이밀었다. ‘경제신탁통치’라는 국난 회오리가 일상에도 몰아쳤다. 하지만 한숨만 쉴 시민들이 아니었다. 장롱에 숨겨둔 돌반지나 우승 메달을 내놓았다. 1998년 1~4월 석 달간 미국 자유의 여신상 무게와 같은 225t의 금이 걷혔다. 이 금모으기 운동은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시즌2’로 평가받았다. 강요된 애국심이 없었다고 할 순 없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아이들·노숙인까지 나선 그 마음은 자발적 애국심이 채웠다. 반면 부유층 참여는 저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과소비’를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목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었다. 국가 차원의 ‘장밋빛 경제’ 부도와 재벌 대기업의 탐욕이 일으킨 국난 책임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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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6411의 왼쪽 가슴, 다시 노회찬 정치인의 죽음을 제대로 추모하려면 판단과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화, 권력화의 덫에 빠지기 쉽다. 2018년 7월 세상을 떠난 노회찬 전 의원. 세상은 그의 부재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정치적 공과보다 애틋한 서사의 기억이 더 컸고, 그의 상실에 슬픔은 분명했지만, 뭔가 분명하지 않은 분노 같은 것이 있었다. 당시 빈소에서 울음소리가 크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노회찬이 ‘6411 정신’으로 호명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해 4월 노회찬재단이 회원·시민 61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5.1%가 노회찬 정신의 핵심을 ‘6411 투명인간’이라고 답했다.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은 “약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것이 노회찬 정신이고, 이를 위해 6411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의 3대 핵심 사업인 노회찬 정치학교, 노회찬 아카이브, 노회찬 비전포럼은 6411 프로젝트의 긴 여정이다. <노회찬 평전> 저자인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장은 진보정당의 실패에서 6411 정신을 재해석했다. “노회찬은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게 목표였고, 6411은 이를 실현하려는 노회찬의 언어였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약자들에게 여전히 투명정당이다. 진보정당이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거듭나려면 노회찬의 언어를 넘어서야 한다. 이것이 6411 정신”이라고 했다. 진보정치가 현재에 맞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의 부재 5년을 관통했던 6411 정신, 진보는 어떻게 호명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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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리더의 ‘휴가 독서’ 리더의 말은 힘이 세다. ‘군자가 개념이 잡힌 언어를 쓰지 않으면 백성은 혼란스럽다’고 한 공자의 정명론(定命論)은 리더가 구사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리더의 말엔 다양한 세상, 다양한 삶과 소통하는 지혜와 직관과 철학이 묻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여름휴가에 토머스 프레이가 쓴 <미래와의 대화>를 챙겨갔고 이후 ‘정보화 강국’을 미래 비전으로 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개조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등을 휴가철 도서로 권했고, 정부 요직에 추천 도서 저자를 중용하기도 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를 쓴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 저자인 이주흠 전 리더십비서관 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적의 시간>을 권유하고, 그 책 주제처럼 대한민국을 추적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정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휴가지 도서 목록엔 <정의란 무엇인가> <로마인 이야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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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뉴욕 학생권리장전 1689년 영국 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산물이다. 명예혁명이 영국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었다면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을 확립했다. 미국에선 독립혁명 직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발효된 수정헌법(1~10조)을 권리장전이라고 불렀다. 인권을 명문화한 헌법 정신이며, 권력과 시민권의 균형추 역할로 민주주의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권리장전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이지만,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조한 결과 교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끌어온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자문했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권리장전은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 특성을 반영해 학생 책무를 별도로 규정(24개 항목)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적 공화주의가 근간이라 학생 책무를 따로 둘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공동체 속에서 학생 간 권리를 조화롭게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가 학생인권조례 전반에 깔려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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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보수의 사상전, 그 두번째 화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반국가세력’을 말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또, 대북 적대관을 가진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하고 극우 유튜버 김채환씨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극우’로 규정짓게 한 사건이다. 그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 성격이 보수인지, 전체주의인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통치 기조는 반문재인을 앞세운 우파 자유주의, 통치 방식은 검찰식 권위주의라는 공감대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취임 2년 즈음부터 극우 인사들이 정권 요직에 중용됐고, 권력 주변에서나 맴돌던 극우적 발언이 권력 중심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를 공유하지 않은 세력을 ‘이권 카르텔’로 낙인찍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중요한 가치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한 사회학자는 이 현상을 1932년 독일 상황에 빗대며 “히틀러 집권 뒤 극우주의자들이 정권 핵심 세력이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년”이라고 했다. 속도와 내용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권력 속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준비된’ 극우화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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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박원순 다큐 ‘첫 변론’ 서지현 검사의 고발 후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미투(Me Too)’ 운동은 성폭력이 이 세상 폭력의 밑바닥임을 확인케 했다. 작은 권력이라도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성폭력이 침투해 있었다는 게 속속 드러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를 보면, 그중에서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가장 많은 곳이 직장이었다. 2020년엔 30.1%, 2022년엔 22%를 점했다. 상담소는 “직장은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단위”라고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권력형 성범죄의 골격을 형성한다는 사실도 미투 운동에서 속속 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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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제3세력의 도전 역대 제3세력은 정치 불신을 비집고 등장했다. 늘 거대 양당 체제의 불만이 쌓이고 무당층이 증가한 전국선거 전에 깃발을 들었다. 지역·노선·보혁 사이의 정치 공간을 노린 것이다. 1996년 자유민주연합, 2002년 정몽준의 국민통합21, 2007년 창조한국당,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이 대표적이다. 자민련은 그해 15대 총선에서 50석,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해 원내교섭단체 수준의 세력화에 성공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 앞에도 제3세력이 꿈틀거리고 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으로 신당의 물꼬를 텄다. ‘오는 9월 발족, 수도권 중심 30석’ 로드맵을 내놨다. 금 전 의원은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 국민들은 새로운 구상을 갖고 있다. (신당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틀”로 갈 거라고 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오는 26일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다. 일찌감치 현역 의원 가세설도 흘리고 있다. 여권 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야권 내 호남 중진들은 호사가들이 불지피는 신당설에 고개를 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