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정치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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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자·가난한 사람 똑같이 현금 나눠주는 기본소득 좋은 방법 아냐" “IT 이외 분야도 3만달러 소득 채우는 신복지가 더 바람직” “전직 대통령 사면엔 사법 정의·국민 공감대 못 읽어 사과” “‘크게 출렁’ 호남 민심, 장기간 고민 계속되다 방향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68)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정책을 ‘좋지 않다’고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신복지’를 “삶의 여러 영역을 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비교·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복지 이슈를 기본소득제의 대척점에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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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주자에서 주류 주자 허들 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57)가 대세 대선주자로 가는 길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 의원 약 35명이 20일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을 발족하며 이 지사에게 힘을 보탰다. 이 지사는 그간 비주류 주자로 범주화됐다. 당 핵심 지지층의 비토와 원내 경험이 없다는 이유가 컸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지그룹에 합류했다는 것은 대세론을 현실화하는 지름길로 통한다. 성공포럼 명단엔 비문재인계 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날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지사를 지지했다. 제3 후보 등판 회의론, 대안 부재론을 확인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포럼 창립 행사에서 “힘이 된다”고 반기며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여당 1위 주자에서 대세 주자로 가는 동력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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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 몰려든 정치인들…대선 앞두고 ‘5·18정신’ 아전인수 5·18은 김영삼 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결정하면서 ‘역사적 시효’ 논란의 한 굽이를 넘었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 시효’ 논란의 매듭도 풀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기념사업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41주년인 현재까지도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5·18단체 한 관계자는 17일 “신군부 세력을 단죄했다고 하지만 12·12사태와 패키지로 처벌한 것일 뿐 5·18 가해자라는 기준으로 어떤 정치적, 사법적 책임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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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늘리기에 집중…포럼 정치의 ‘그늘’ 대선주자들의 출정식은 포럼 정치로 시작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주자들이 먼저 발을 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평화광장 전국포럼, 지지 의원들 모임인 ‘성공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해외까지 망라하는 지원 조직 ‘공명포럼’을 통해 기본소득 화두를 경제 전반으로 확장하려 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연대와 공생’ ‘신복지 광주포럼’ ‘가덕신공항-신복지 부산포럼’ 등을 출범하며 복지와 성장을 아우르는 신복지·신경제 구상을 알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광화문포럼 공개 행사에서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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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 대 공정성…여당 ‘경선 연기론’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 논란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당헌은 대선 180일(오는 9월10일) 전 후보를 선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쪽은 대선 후보가 야당보다 일찍 정해지면 공세에 시달리고, 코로나19 집단면역 전이라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든다. ‘경선 원칙론’을 강조하는 쪽은 룰 변경 시 국민 불신에 직면하게 되고, 대선 비전이 격돌하는 정기국회 과정에서 내분에 휩싸이게 된다고 반박한다. 각각 역동성과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경선 룰 문제는 당내 합의와 후보자 간 승복이 충족된 상태라야 논의가 본격화했다. 최근 경선 일정 논란은 룰 변경을 주도하는 세력이 뚜렷하지 않고, 박용진 의원 이외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도 없어 합의 주체도 불분명하다.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공방이 논란의 본질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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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송영길의 벽, 송영길의 문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부추기며 언급한 ‘별의 순간’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 대입하면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별처럼 빛나는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 있겠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별의 순간’을 품었다. ‘별의 순간’은 강렬하지만 허무하다. 송 대표에겐 내년 3월 대선이 첫 길목이다. 오래 반짝일 것인가, 이내 사라질 것인가. 지난 두 번의 대선에 답이 있다.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악몽에 시달렸다. 그해 3월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노무현 후보는 ‘YS 시계’ 발언과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다 뺏기면 후보직을 내놓겠다고 한 뒤 전패하자 지지율이 급락했다. 후보 교체론이 나왔다. 한화갑 대표는 “후보를 재검토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노 후보에게 대선 예산 집행권을 주지 않았다. 16대 대선 다음날, 노무현 당선자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집권여당 대표에게 “물러나시죠”라고 권고했다. 후단협 파동은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 등 고비마다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의 시작과 끝은 현재 권력(대통령 지지그룹)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었다. 정동영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선언하자 친노 독자후보론이 고개를 들었고, 유시민·한명숙 후보가 차례로 중도하차하며 이해찬 후보로 단일화했다. 당내에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세상 안 망한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18대 총선에서 81석에 그쳤고 한동안 내분의 소용돌이에서 헤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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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도 당 중심”…'민주당 빅3' 대선 초침 작동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대선 출발선을 향해 집결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3일 “당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대선 초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빅3 주자’도 항로 모색에 나섰다. 송 대표는 “후보 캠프 중심이 아닌 당 중심 대선”을 강조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용광로 캠프에 대한 반면교사이다. 또 ‘김대중 정신’을 앞세웠다. 실사구시, 통합이 스며 있는 일성이다. 이 지사 측은 송 대표 일성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이 지사 측 핵심 인사는 “당내에선 주류 세력, 당 밖에선 민심의 압박이라는 이중 차별화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송 대표 구상은 이 지사에게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취약한 당 장악력, 친문재인계 중심 최고위원들과 강성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당이 보완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읽힌다. 송 대표가 민주당 대표의 상징적 첫 행보인 봉하마을 방문에 앞서 부동산 정책 점검을 밝힌 점도 “실사구시, 실용성을 강조해온 이 지사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반겼다. 다만 학생운동권 그룹의 ‘맏형’으로서 엘리트 의식이 강한 송 대표와, 소년공·검정고시 출신 이 지사의 정서적 간극을 좁히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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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습·차기 대선 어떻게…‘포스트 전대’ 고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과 차기 대선의 정권 재창출을 대비하는 중요한 무대다. 전대를 이틀 앞둔 30일 당심과 민심도 두 과제를 주목하고 있다. 우선 차기 대선과의 연관성이다. 당권주자들은 전대 직후 경선 준비체제로 전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당헌대로라면 오는 9월 초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선 시기 문제가 새 지도부의 최우선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경선 연기론이 불거진 데다 상대인 국민의힘은 11월쯤 경선에 돌입한다. 민주당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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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양정철, 여 대권구도 역할할까 지난 1월 미국행에 올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57·사진)이 4·7 재·보궐 선거 직후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비’(양정철 비서관)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1월27일 출국해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처음부터 단순 관광이나 친지 방문 시 허용되는 ‘무비자 3개월’ 일정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조기 귀국이 아니란 뜻이다. 이미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을 귀국 시기로 삼은 셈이다. ‘양비’ 역할론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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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선들은 어쩌다가 민심 공감지수 떨어졌나 초선 국회의원들은 민심과 가장 닿아 있다. 국회에 입성한 지 오래된 다선 중진 의원들에 견줘 ‘민심 공감지수’가 높다. 대선·총선처럼 민심의 진폭이 큰 전국 선거에서 패하거나, 부동산과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실패할 경우 초선들이 최전선에 서곤 했다. 16대 국회 당시 새천년민주당 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 주도한 정풍운동, 18대 국회 때 이명박 정부 국정을 견제한 한나라당의 민본21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초선이 주도한 쇄신운동은 실패하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기반과 실력 부재라는 주체적 한계, 다선 중심·소통 부재의 정당 정치라는 구조적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물갈이’(새 인물 교체 공천) 비율 자체를 혁신의 잣대로 앞세운 패착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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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주자들 ‘당 쇄신’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 쇄신 경쟁을 시작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수습과 정권 재창출이 쇄신의 목적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쇄신 구상을 ‘민생 개혁’으로 집약했다.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 삶을 개선하는 작은 민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4·7 재·보선 이후 이 지사가 여의도를 찾은 건 처음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 보험료 지원 등을 거론했다.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 거대 담론, 이념지향적 쇄신이 아닌 ‘작은’ 개혁을 강조한 것은 독단, 독선 이미지를 불렀던 돌파형 리더십에서 탈피해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강성 당원 논란과 관련해선 “과잉 대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책, 청년 일자리 문제, 자체 백신 도입 등과 함께 중도층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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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번 선거 이겼으면 나에 대한 소환 요구 더 컸을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1·사진)이 정치 재개를 위한 ‘활주로’를 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뒤 친문 핵심 지지층의 차기 대선 등판 요구에 단호하게 불응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1차전에서 4위에 그친 뒤 “비행기를 띄우려 했지만 활주로가 짧았다”고 말하며 경선 레이스에서 물러났다. 유 이사장은 지난 14일 경기 파주 출판단지 집무실로 찾아간 기자에게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했다. (등판설은) 내 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16일 공개)에서는 “남의 인생을 장난감 취급 말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