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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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40대, 빚이 소득보다 2.5배 많아 올해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40대는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3.9%로 집계됐다. 전체 LTI는 지난 2022년 2분기 238.0%까지 올랐다가 3분기 237.0%, 4분기 236.6% 등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1분기 235.6%, 2분기 234.2%, 3분기 234.0%, 4분기 233.9% 등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1분기 들어 슬금슬금 오르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1분기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LTI가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
연휴 마지막날, 미국 금리 방향이 2년 반 만에 바뀐다 “때가 왔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8일(현지시간·한국시간 19일 오전 3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이미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0.25%포인트 인하냐 0.5%포인트 인하냐’ 두 갈림길 앞에서 서 있다. 어느 방향이든 2022년 3월 시작된 금리 인상은 2년6개월여만에 종료된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공격적으로 단행됐다. 2022년 당시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3월 소비자물가(CPI)는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8.5%를 기록할 정도였다.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2022년 3월 0.00~0.25%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2023년 7월 5.0~5.50%까지 올랐다. 23년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인 동시에 1년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준금리를 5%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
고점 대비 90%로 치솟은 서울 집값…한은 “과거 상승기와 유사”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 가격이 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하며 과거 부동산 상승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2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집중 점검한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2회 작성한다. 한은은 현재 서울의 명목 주택 가격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했고, 서초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 고점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임차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으로 평균을 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산출한 지난 7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1.11포인트로 ‘고평가’ 단계다. 1.5 이상이면 ‘과열’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며, 가장 고점이었던 2021년 서울의 위험지수는 1.61이었다. -
한은 “서울 주택시장 고점 대비 90% 회복, 고평가 단계”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 가격이 전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하며 과거 부동산 상승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상승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2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집중 점검한 ‘2024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연 2회 작성한다. 한은은 현재 서울의 명목 주택 가격이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했고, 서초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임차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등으로 평균을 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산출한 지난 7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1.11포인트로 ‘고평가’ 단계다. 1.5 이상이면 ‘과열’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며, 가장 고점이었던 2021년 서울의 위험지수는 1.61이었다. -
8월 주담대 8조2000억 ‘역대 최대’ 증가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불어나 최근 3년간 최대폭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 총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한 달 증가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890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월 증가폭은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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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락가락’ 정책 속에 8월 주택담보대출 역대 최대폭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늘어나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의 8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 총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한달 증가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8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0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월 증가폭은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크다. -
신한은행, 주택 ‘당일’ 매도시 1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시 기존 주택을 당일 매도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 6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로 일각에서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허용한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한은 전산망, 비상상황 대응 지침 ‘구멍’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어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 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 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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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점 노출한 한은 전산망…‘최악 장애’ 상황 세부 지침 미비 한국은행의 금융 전산망에 ‘최악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실시간 세부 대응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보듯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한은 금융망 업무복원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비상상황시 복구 목표 시간은 단순 서버 장애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센터로 전환시 데이터 점검에 관한 세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 한은이 작성했다. -
신한은행, 1주택자 주담대 막기로…‘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신한은행은 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에서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이사 또는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막겠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사’ 등의 수요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 석 달째 흑자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덕분에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에너지류의 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는 줄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 달러(약12조1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영향으로 1년만에 적자(-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2000만 달러), 6월(125억6000만 달러) 등 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낸 것이다. 흑자 규모는 전달에 비해 줄었다. 6년 9월 내 최대치였던 6월 흑자 규모보다 7월에는 34억 달러 이상 줄었다. 다만, 7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5년 7월(93억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흑자였다. -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1.4% 줄었다 올해 2분기 국내 실질 소득이 1분기보다 1.4% 줄었다. 전 분기 대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내총생산(GDP)도 1분기에 비해 0.2% 뒷걸음쳤다. 수출은 늘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보다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2분기(-0.9%) 이후 1년 만이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